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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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12개 로펌, 장애인권 신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결성되어 현재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총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분야를 개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펌과 공익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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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호치민 이어 ‘두 번째’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이어 하노이에 두 번째 법률사무소를 열고 베트남 법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4일 하노이 현지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고문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기관 및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베트남에 진출한 80여개의 한국기업, 베트남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무소 운영에 들어갔다. 하노이 사무소는 중국 북경(2006년)과 상해(2010년), 베트남 호치민시(2017년)에 이은 세종의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이다. 하노이는 베트남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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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 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4월 29일 새벽 2시30분경 양산시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40대 여성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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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연세대 텀블러 폭탄'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4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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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사의 형사범죄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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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국제중재소송팀의 이준상 변호사(경영담당파트너)가 지난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중재심리시설 개소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자리로, 이준상 변호사가 그 동안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을 기리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준상 변호사는 2014년 외국법률매체에서 한국의 국제중재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됐으며, 2017년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국제분쟁해결분야)와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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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0월 17일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반값한우’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1++ 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사실은 A씨가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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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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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초청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1일 오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전대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초빙해 ‘채무자회생법’특강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부산 뿐만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의 변호사 중 채무자회생법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이지욱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으로 지역 변호사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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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2015년 4월 26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P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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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의 현장지도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 학과장인 하혜숙 교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달곤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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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18 근로감독·포괄임금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20여 명의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가시화 등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2018년도 근로감독 시행계획, 사무직 포괄임금제의 전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이기권 박사(전 고용노동부 장관, 현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가 전반적인 2018년도 고용노동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 다음 세션은 태평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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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원광연 NST 이사장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과학기술은 산업혁명 뿐 아니라 사회혁명을 유발하는가?’를 주제로 제3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1991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한 후 2005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NST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기관이다. 원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 거론하기에 앞서 현재의 과학기술이 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시대정신을 급격히 변화시킬만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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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논의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계기이자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전체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이 83.1%인 가운데,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에 그쳤다"며 "최근 3년간의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률의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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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전 10시40분 '소송비용 문서위조'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42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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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5월 28일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중 서행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계 478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같은 중국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B씨와 공모해 허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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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건설 계약과 분쟁 대응 지침서 발간
국제건설 계약 및 분쟁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기정 영국 변호사가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도서출판 자유미디어)를 지난 16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자인 박기정 영국변호사는 율촌 합류 전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건설 분쟁 및 중재 분야의 최고 전문 로펌 중의 하나인 코벳 앤 코(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에서 근무했다. 그 이전에는 한국 건설 기업의 해외 법무실에서 국제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계약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국내의 몇 안 되는 국제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다양한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자는 △국제건설법의 근간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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