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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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선고 2018도15035)했다고 밝혔다. 1심은 사형을, 원심(고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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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5)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타노졸, 에난데이트, 디볼, 아나바, 에페드린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태국에 있는 한국인 스테로이드제 총판으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또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및 기존 다른 판매책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게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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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고,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의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나,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재판의 질을 낮추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적절한 수의 우수한 법관들이 판사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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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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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3명)은 공범들과 2016년 6월 26일경부터 7월 3일경까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2017년 8월 4일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억원 상당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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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0)는 교제를 하던 피해자(19·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A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20분경 BMW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 일하는 증거랑 니 전 남친들이랑 까고 찍은 거 전화 두 번씩 더하고 사진 한 장씩 더 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계속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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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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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마에카와 히데마사)는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11월 23~26일까지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서 일본 변호사 등 29명의 방문단과 대구변회서 41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세미나 개최(주제:교류20년의 회고와 발전방향/발표 양측 국제교류위원장), 단체관광(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돌문화공원 등), 기념행사(제주지방변호사회장 축사/영상축사/우호선언서 서명/기념품 교환/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만찬(건배제의/회원축하공연 및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양 회는 국제적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1998년 5월 8일 우호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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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11월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 다솜회는 매년 법관과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부산고법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아동복지시설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노력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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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은2009년 도입된 후 10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으며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 공급과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류하경 변호사와 김진우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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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홈리스와 일반 뮤지션들이 함께 따뜻한 온정과 희망, 자립을 노래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변호사)은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제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빅이슈코리아가 후원하며, 홈리스 지원단체인 달팽이소원(대표 윤 건)이 주관하는 행사로 ‘자립을 꿈꾸는 홈리스들의 음악 이야기’를 표방했다. 가수 하림이 전체 진행을 맡고 유명 락밴드인 레이지본과 노숙인들이 만든 봄날밴드, 채움합창단과 이화여대합창단, 다시서기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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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오전 11시30분 '소액주주 피해' 갈모씨 외 107명, 대우조선해양 외 2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가족회사 정강 의혹' 우병우 前수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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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처음에는 자수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으나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원심 공동피고인들(C, D, E, F)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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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그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겸 러시아변호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을 주제로 발표했고,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 년간 일한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미국 독자제재 : 제재내용과 예외, 면제’를,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 경제제재해제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자문 경험이 있는 지평 정철 변호사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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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5명의 중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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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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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병에 불을 붙여 던졌다. 페트병에 담긴 인화물질은 시너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은 당시 출근 중이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화염병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화염병을 던진 남성은 최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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