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15일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졸피람)을 먹여 피해자들(20~40대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19~7월 26일까지 부산(3회)과 대전(1회)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했다. A씨는 주거지, 커피숍, 옷가게서 3차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거나 졸피람을 희석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변협,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정모(34)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경 BMW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공항입구 방면에서 2층 국제선 출국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A씨는 김해국제공항에 사무실이 있는 항공사(에어부산)에서 근무(7년간)해 이러한 도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최고속도 131km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
법무법인 바른,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서울변회, ‘카풀 서비스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피해자 B씨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씨 명의 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이틀 후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1699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30분경 경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절도).그런 뒤 이날 오전 10시8분경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권씨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주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5.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4월 21일 석방됐다. 당시 A씨는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이에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5월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4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로
대구변호사회, 성금 기탁 및 급식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0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후원을 위해 27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대안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 '별을 만드는 사람들'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이담 회장 외 회원 등 10명이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급식'행사에서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오후 3시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3·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3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1561 1562 1563 1564 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