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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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사기' 정모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10분 '사드 정보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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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9시 1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3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당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밤 9시15분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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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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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금감원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금융규제팀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경력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규제팀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최근 허환준·최종열·최용호 변호사 3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허환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감사원 부감사관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을 거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과 특수은행검사국 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금감원 재직시절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금융위원장 포상과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이 금감원 현업부서 팀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제까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종열 변호사(연수원 38기)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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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유엔재제 아래 남북교류 법적 쟁점’ 세미나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등 논쟁적 주제에 대한 공익세미나 개최 후 꾸준히 속기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와 함께 논쟁에 대한 해결안 모색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재단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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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강연회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다. 매뉴얼을 집필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성년후견제도 일반’, 김명진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공공후견심판 절차’,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앞서 서울변회는 사단법인 온율과 한국지적발당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지난달 3월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의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범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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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4월경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D, E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에서 내서지역의 학부모대표로서 내서지역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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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오전 10시10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항소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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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근무 환경,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 2500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했다.ALB는 특집기사를 통해 ‘율촌은 전문위원회를 두고 소속 변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사내 연구모임과 강좌를 운영하면서 소속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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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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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재난지원 경험을 통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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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7.48%,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2.27%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9.88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7.46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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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50대 여성 B씨가 혼자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이후 검은색 옷으로 위장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경 피해자가 여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 같은 XX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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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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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는 각 이혼한 후 2010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면서 5개월 뒤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의 두 딸과 피고의 아들과 동거했다.그러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A씨의 동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주택, 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에서 2017년 6월 29일 ‘B씨에게, **주택과 오**은 연대해 1억5000만원, A씨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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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또 A씨는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했다.1심은 2017년 11월 22일 A씨의 개명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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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6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율촌의 법률 전문 지식과 서울대의 공학 전문 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상용화’, ‘스마트 시티 기술 상용화’, ‘스마트 매뉴팩처링’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제반 분야 등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측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상호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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