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40분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11월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로펌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세 번째 심포지엄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제1회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2회에는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제3회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은 공익법인
-
화우공익재단,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교실법’ 본선 경연 개최
중학생들 스스로 만든 법안을 발표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까지 가늠해보는 행사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은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리며 중학교 1~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법안 서류접수와 심사 결과 교내 쓰레기 감축 방안, 학교 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 갈등 해소법,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고
-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의 2018노687 무고 항소심 사건(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주범인 J씨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사범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위로 절도로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10시1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1시3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2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권구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강의를 경청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이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어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모씨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9월 22일경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
-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초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원래(49) 강사는 ‘다시 꾸는 나의 꿈’을 주제로 성장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사고 및 회복 과정, 사고 이후의 삶,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동안 이룬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풀어냈다. 강원래 강사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KBS가요대전 올해의 가수상, 서울가요대상 대상 (1996), 골든디스크상 수상(1999),대한장애인스키협회 장애인스키 홍보대사, 한중대학교 전임교수, 동해시명예시민, 국립재활
-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설, 지부청사 순시가 이뤄졌다.송인택 검사장은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 범죄예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법무법인 세종, ALB 선정 ‘올해의 소송 분야 최고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ALB 한국 법률 대상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후보들을 평가한다.세종은 지난 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2017년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 (8000억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처 타워 인수를 자문해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
태평양-동천,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실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0일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라는 주제로, 빵과 국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종로 중앙희망나눔센터에 방문하여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및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해 빵과 국수를 직접 만들었고, 만든 빵과 국수를 서울시 중구 신당동과 황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27 가정에 전달했다.올해 초 빵만들기 봉사를 진행한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구성원 전체와 가족들까지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가정과 봉사자 모두가 만
-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
율촌 김세연 변호사, ALB '올해의 여성변호사'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변호사로 선정됐다. 아시아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다. 판사출신인 김세연 변호사는 ‘올해의 여성 변호사(Woman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파워 여성변호사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국제분쟁팀 팀장으로서는 국내 로펌 최초이자 홍일점인 김세연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 분쟁과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년간 유수의 해외 법률매체들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ALB Korea Law Awards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