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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수사 정보 누설’ 최모 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실무연수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김동진(법무법인 국제) 변호사가「성년후견제도」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황지혜(근로복지공단) 변호사가「산재보험법의 이해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무직원 실무교육에 7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번 강연은 사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후보 이춘희 변호사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내년 1일부터 임기 2년)선거는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이춘희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우리 회에서 맡은 여러 직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우리 회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 품어 왔던 생각을 실현해 보고자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습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지
[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주식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언니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A씨는 2014년 5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합의와 사채정리를 위한
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20호▲오후 4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선거는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윤정대 변호사부터 그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지금까지 친목을 위주로 한 변호사회의 운영에서 탈피해 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생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변호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서 변호사회 회장에 나섰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는 △변호사회를 확 바꾸겠다 △회장을 위한 변화사회나 친목위주 변호사회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6일 중국 청도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5명과 청도시율사협회 회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용민 국제위원회 간사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庄慧鑫(Zhuang Hui-xin) 변호사는「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만찬회에서도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교류ㆍ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돼 교제를 하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피고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과소비성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원고는 대화를 녹음했다.피고는 몇 차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
대구·광주변호사회,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 무등산 등반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무등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회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달빛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다.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948년에 각 창립돼 올해 창립 70돌을 함께 맞이했다. 지리산 너머로 서로의 마음이 닿아 지난 해 시작한 양 회간 달빛교류가 양 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오늘에 이어졌다.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의 정기를 모아 양 회의 70돌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8)은 피해자 C씨(54·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밤 11시경 울산 울주군 D 상가 건물 내에서 그 곳 2층 계단에서 주취를 기화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동 상가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 피해자 C씨가 발견하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그러자 A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씨의 머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5)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25분경 울산 동구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미성년 피해자 B(11·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교실 등의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초청,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김앤장, 김장나눔행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한명애)는 11월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남사농원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위탁가정 100가정과 저소득층 20가정에게 지원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임직원 50여명은 17일 오전 9시부터 위탁가정의 든든한 겨울을 위해 김장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위탁가정을 위한 김장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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