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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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최우수 연구기관상 수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한 2017년 연구기관 평가 포상식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26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적과 경영분야 전반에 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종합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종합 우수기관, 분야별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기관별로 선정한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정책성과 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연구위원의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가 우수 연구보고서로,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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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제8대 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원장 연임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연임된 이형규 이사장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및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쿨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자율적 협의·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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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열린옷장, 청년 구직자에 정장 기증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청년 구직자 응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 의류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영리단체 ‘열린옷장’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의류를 기증받아, 이를 청년 구직자와 사회초년생 등 값비싼 정장 의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비만을 받고 대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더불어 기증자와 대여자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연결,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참된 기부의 의미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증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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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5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와 ‘블록체인 공동 연구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교류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체결됐다. 바른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대응팀’을 구성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나 설립 예정자, ICO(Initial Coin Offering)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업무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가상화폐 이슈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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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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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방송제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티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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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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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강남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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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60대 A씨는 21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A씨는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없자 2013년 1월 11일경 조합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다음 같은해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7년 2월 10일경, 4월 5일경 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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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주최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10분까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이현 영남대 음대교수의 지휘로 한소리합창단(48명),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쎈뽈 합창단(15명)과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홍본영의 고품격 공연이 이우러 진다. 조대철(퍼쿠션), 박선민(피아노 반주), 고유정(안무)도 공연의 맛을 살린다.대구법원 첫 한소리합창단은 2107년 5월 15일 창립돼 그해 12월 11일 첫 공연을 하고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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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KBS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장준성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지평 이광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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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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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 첫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방변호사가 지난 2월 12일 발족한 '저스티스 봉사단'은 24일 희망교 밑에서 이담 회장 외 회원 21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사랑의 집'이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해 350여명에게 직접배식, 간식나워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모금한 성금 가운데 245만원을 직적 기탁했다고 밝혔다. 발족이후 첫 봉사활동이다.저스티스 봉사단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방안 및 기탁처 발굴 등을 담당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올해 3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장애인공동생활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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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10분경 김해시 대청로 203 장유그린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됐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됐다.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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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초, 우즈벡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우즈벡 증권거래소 5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이들은 우즈벡 상업은행 부행장 안바르 카플란베코프, 우즈벡 대외경제개발은행 투자부분 이사 아자맛 쿠람바예프, 우즈벡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 총괄국장 솨브카트 마마토프, 화우 김한칠 변호사 등으로 총 9명이다. 우즈벡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벡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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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준강간' 천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3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1시55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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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바른, 상록보육원서 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 김재홍)은 지난 21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익사단법인 정의 김용균 이사장, 김태의 이사, 유영석 이사, 송윤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직원들이 참여해 시설 환경정리 및 식사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바른은 정과 함께 올해 20세가 된 성년들을 응원하고자 상록보육원 산하시설인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원생 중 올해 성년을 맞는 이들에게 성년의 날 축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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