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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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법원 과실 손해 발생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3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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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전경련, 중소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 MOU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47층 회장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변협과 전경련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대상 법률자문 및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 현 협회장을 비롯해 이장희 사무총장, 남기욱 제1교육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배명한 중소기업협력센터장, 조현만 자문단 지원팀장, 김현석 책임연구원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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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하여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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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전 10시30분 '이석기 회사 선거보전금 편취' 대한민국, C사 외 1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LPG 가격 담합' 유모 외 8명, E사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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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21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법률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승환(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환경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사례를 적용한 상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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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 위한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개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는 2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 (NPO : 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 활동(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50여명의 NPO법률지원단을 배출한 이번 연수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1, 2회 연수에 이어 조기에 참여 신청이 마감된 이번 과정에는 첫 시간부터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해 NPO 법률지원에 대한 식지 않는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에는 NPO 활동가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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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필로폰 투약 남성 집유 취소신청 법원 인용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9)씨에 대해 지난 3월경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받던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물 투약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구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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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로 돈을 건넨 초빙교수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6일경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초빙교수 B씨(39)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초빙교수B씨 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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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문 이름 도용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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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11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은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역량을 집약해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고객에게 양질의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판교 지역 기업에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시작 전에는 김성진 대표변호사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등 여러 판교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기념 행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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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참담하다”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9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일부 개별 판사들의 성향 분석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변협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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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 이후 회원의 프로보노 활동지원 및 프로보노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과 공익시민단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연사 초청 프로보노 포럼, 공익ㆍ인권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고, 각종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사랑나눔 프로젝트(봉사활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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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4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편의를 봐준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이 회사 경리이사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이 돈은 A씨가 2014년 10월 8일~11월 21일경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법인 계좌가 아닌 전무이사(실질운영자) C씨 및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다.A씨는 또 2014년 11월 3일경부터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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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모습,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 등이 접수돼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 캠퍼스에서 배웠던 법학지식을 실무에 적용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원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법원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준범 판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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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재판 도중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언쟁 등으로 극도로 흥분함으로써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실신, 호흡곤란 등)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자해, 폭행 등)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을 하게 되지만, 구조대원들의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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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세월호 추모행사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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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벤처기업 기술 강탈 의혹?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희토류 관련 벤처기업 기술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과거 일진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 비즈맥 김유철 전 대표는 “허 회장과 일진그룹의 갑질로 수천억 원 가치가 있는 기술과 회사를 강탈당했다”며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과 차남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대표를 비롯한 일진그룹 관계자 2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복수 매체에 따르면 희토류는 첨단제품의 고효율 부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귀 금속류다. 김 전 대표는 프랑스 롱프랑 등 글로벌 희토류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희토류 전문가로 관련 기술을 통해 비즈맥을 설립했다.비즈맥은 인도의 국영회사며 희토류 원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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