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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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16도19464) [2014고합728]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권영국 63년생)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10분경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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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돼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응해 즉각적인 법률상담,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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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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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명 또는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은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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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례, 교권침해 대처방안,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역할극 시연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소년사법처리절차를 강의한 서울북부지검 김진남 검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줘 높은 호응을 받았다.연수에 참가한 이 모 교사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학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제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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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보경찰공무원 정직3개월·직권면직처분 적법
선배들과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앞서 원고는 같은 혐의로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에 이어 직권면직처분이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임용기간(1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경장, 순경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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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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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예종 성악과 교수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입시지정곡이 포함된 모집요강이 공지되기 이전인 2015년 2월 18일경 및 같은 해 3월 17일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에게 비공개 교수회의를 통해 선정된 입시지정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뱁원은 1월 10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61)는 1993년부터 국립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6년도 성악과 예술사 과정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자신의 제자(졸업)인 L에게 유출하고, L은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 B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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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한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5)와 B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해 그림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다.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이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걸렸으며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A씨와 B씨 변호인은 이 그림이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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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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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다는 점을 굽어 살펴달라"고 덧붙였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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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원심과 같은 벌금 8000만과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앞서 원심 재판부는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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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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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피고인 G씨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년 2월 7일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K씨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이우현(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피고인 U씨는 2014년경부터 금융다단계 회사인 IDS홀딩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K씨, U씨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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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피고인 A씨(53)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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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명령 3개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력을 취득할 것) 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성인접대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를 강북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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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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