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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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2·연수원 12기) 대법관을 1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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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유 원심판결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2월 27일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3683 판결). 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형준은 2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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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7월 21일 오후 2시57분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다라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날 오후 6시1분경까지 동구 대왕암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2018고단2259)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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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10분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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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기사 상해 10대 실형…장기 3년, 단기 2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9월 10일 오전 3시36경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피해자(51)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했다. 같은 날 오전 4시8분경 칠곡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택시요금 1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조각 돌(지름 약 10cm)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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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30분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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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일 오전 11시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70여명(김주성 원로회원, 진제원 신입회원 등)을 비롯해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황철규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김기동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인사, 축하떡 절단,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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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2일 오후 3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2019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서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김호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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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79회 변호사연수회' 3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7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최근 동향”(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윤리연수”(이호일 변호사, 대한변협 윤리이사) 등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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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전 실형사실 숨긴 남편 '혼인취소'
남편이 혼인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6월경 혼인신고를 했다.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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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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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은 2001년경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해 범죄단체 할동을 했다. A씨는 칠성파 내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79년생들 중에서도 또래리더로 뽑히고, 두목 H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칠성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J는 2009년 11월 11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호남지역 폭력범죄단체인 범서방파의 고문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이 칠성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일명 전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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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소외계층 대상 나눔봉사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염용표)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섰다고 31일 밝혔다.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올 연말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염용표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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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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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할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년 현재까지 24년간 별거하고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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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47분경 그랜저 차량을 시속 20㎞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가다가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울산 동구 모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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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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