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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50대)는 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대구교도소장)는 2017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해 형기의 6분5에 도달한 때의 ‘정기재심사’(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를 실시했다. 피고는 재심사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원고의 평정소득점수가 7점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기존 처우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별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50분 '국가 등기과실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4시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B, A는 교섭에 관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했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B, A는 모의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낮 12시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J(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해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4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남편은 제주도여행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이들은 2015년 8월 4일 “2015년 8월 10일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9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가 제3자에게 인수돼 회사 운영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50분경 김해시 인제로 159 앞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히고 “병원에서 외출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하자”고 거짓말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날 오후 8시5분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주장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가 16~17일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내)에서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매년 5월 기업의 신입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실무강좌로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화우에서만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세미나로 기업 변호사들에게는 정평이 나있는 세미나이다.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양일 모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단법인 동천,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사회 재정투명성·행정 효율화 위한 연찬회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배재정)과 함께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2017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고시 이후, 이 기준이 비영리 영역의 기부활성화와 재정 투명성에 미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 국무총리비서실 남평오 민정실장 등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황신애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10분 '민중총궐기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오전 10시2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0시2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30분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C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갔다. 그런 뒤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던 B씨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
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던 방송업이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됐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종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에 지평은 근로기준법 개
한국법제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에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5월 1일에는 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기관’이 됐다.한국법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 용역 근로자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기간제 및 파견 용역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전환 규모와 방식을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협의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16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에서 전 직원 및 교육생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진대피훈련으로, 경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진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이날 직원과 학생들은 사무실 책상 및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는 실내대피,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실외대피 등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김달곤 부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45분 '조퇴 투쟁·정권 퇴진 광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성환 바른 변호사, 로앤비교육센터서 상표 등 강의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앤비교육센터(교대역 1번출구)에서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소송사례와 전략관련 강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평소에 쉽게 접하기힘든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등에 대한 실제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특허소송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한다. 또한 각 소송별 주요쟁점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응전략 및 분쟁방지를 실무노하우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다.오성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특허소송에 대한 강의는 많았지만 상표 등에 대한 강의는 많이 없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실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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