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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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의료원, 시설이용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부산의료원은 지난 11일 부산의료원 중회의실에서 '시설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부산의료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거나 이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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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첨단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열어 갈 기업이 모인 지역”이고 “태평양은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평양이 자랑하는 관록의 대표 주자들과 신진 유망주로 구성된 정예 팀을 판교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태평양은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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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경 부산 영도구의 피해자(여)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심신미약 5명, 불인정 2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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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16억 배임·횡령’ 홍모씨 3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오전 10시40분 '배출권 할당' A사, 환경부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6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30분 '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주장 백서 출판' 대한민국(중앙선관위), 한모씨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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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 15일 오전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을 ‘대구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김영범 법률구조위원을 비롯한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해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대구서부출장소(출장소장 최무영)는 그간 외부 독립사무실이 아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내 1층에 위치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공단사무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고객 친화적 사무실 환경을 갖추게 되어 대구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단의 41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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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25일 자정 무렵 술자리가 끝나자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다. 이에 A씨는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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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워크숍 시작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작년에 이어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워크숍'을 시작했다. 지난 9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첫 모임을 시작으로 3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번 워크숍은 공익활동을 통해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하기 원하는 만50세 이상 시니어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해, 공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며 구체적인 공익활동 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14명의 시니어 변호사가 참여했던 작년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된 이번 제2기 워크숍의 첫 번째 시간은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니어 NPO활동가인 이현숙 대표와 앞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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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챈스, 한화생명 10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문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Subordinated Capital Securities)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딜의 발행 규모는 10억 달러, 최종 금리는 4.7%로, 글로벌본드(RegS/144A) 형태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 기업이 발행한 글로벌 신종자본증권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딜은 JP모간(J.P. Morgan),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노무라(Nomura), UBS가 공동 투자자 모집(Joint Bookrunner) 및 공동 주관사(Joint Lead Manager)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화투자증권 또한 공동 주관사로서 이번 딜에 참여했다. 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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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16억 배임·횡령’ 전 에버리소스 대표 홍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5분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전 10시20분 ‘음주운전’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30분 '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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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매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B씨가 이혼 후 피해자(당시 4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2016년 10월 1일 오후 자신이 소개한 키즈카페 사장으로부터 “연휴가 시작돼 피해자를 데려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데리고 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낸 후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B에게서 돈을 취할 마음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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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여친구인 20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다툼을 해왔다.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10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텔에서 카드결제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술을 사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격분해 때리다 흉기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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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후보 변호사 9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변협이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는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 등이다.변협에 따르면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27회 수석 합격자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변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원도서관장을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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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텀앤왓킨스, 칼라일그룹 ADT캡스 매각 법률자문 맡아
세계 최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인 칼라일그룹(이하 ‘칼라일’)의 ADT캡스 매각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칼라일은 국내 2위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를 SK텔레콤(이하 ‘SKT’)과 맥쿼리인프라리얼에셋(이하 ‘맥쿼리’)에 2조 9천 7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SKT는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이며 맥쿼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 자산운용사 중 하나이다. 본 거래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칼라일은 2014년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4호(Carlyle Asia Partners IV)와 칼라일 파트너스 6호(Carlyle Partners VI)를 통해 타이코(Tyco)로부터 ADT캡스를 인수했다. 칼라일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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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3시30분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후 4시30분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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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9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피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갑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6년 4월 19일 피고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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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로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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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여러 경로당과 슈퍼(1곳)에 침입해 TV,현금 25만원,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을 훔쳐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했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경로당에 들어가 전동드릴 등 공구, TV, 공기청정기 등을 절취했다. B씨는 무면허로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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