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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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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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월 24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동구청)를 상대로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의 주장은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고 이는 함정단속에 근거한 것이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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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의 희망을 받아 각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로 실시한다. 첫 강의는 5월 11일 오후 1시50분 경일고에서 시작한다. 제5민사부 김수홍 판사가 모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중·고등학교 30곳을 방문,학교당 6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경일고, 용호고, 경일여고, 경남관광고, 신월고, 진해고, 창원고, 사파고, 명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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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변호사들, 해외입양인 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체인지(CHANGE) 연대(이하 ‘체인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카르마(KARMA), 뿌리의 집(KoRoot), 스피크(SPEAK) 등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외입양인 단체는 한국전쟁 이후 약 3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그 가운데 3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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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 분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공정위가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공유한다.첫 세션은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 하도급 분야의 동향을 소개하고 그 다음 각각 김규식 변호사가 ▲최신 하도급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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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김해시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25)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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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30분 '판사 위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승엽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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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양육수당까지 사용한 남편이 혼인관계파탄에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9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이들은 피고의 부모집으로 다시 들어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피고는 집과 피씨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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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0일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법전원협의회가 진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 여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 원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축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법전원협의회 호문혁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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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어버이날 행사 후원금 소외계층에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4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동자동 사랑방’ 어버이날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어버이날 행사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만든 조직 ‘동자동 사랑방’이 주최한 자리다. 자녀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홀로 여생을 보내는 이들에게 온기를 나눠주자는 취지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사는 쪽방촌 내 어르신 300여명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 날 후원금을 전달하며 “혼자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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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신문사 기자들인 A씨(45)와 B씨(47)는 신문사에서 광고 수주 압박이 있자, 2015년 7월 20일, 22일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경산시에 있는 채석업체에 대해 ‘경산 채석장 산림복구 수십년째 방치’, ‘경산 채석산 토양ㆍ수질 오염 심각’이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빌미로 대구경북 일대 채석업체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업체 관계자에게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이 겁을 주어 광고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A기자(현 다른 신문사 취재부장)는 2015년 8월 하순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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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30분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김어준·주진우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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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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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12분경 자신의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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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30분 ‘국민의당 제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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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대회의실(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공정거래 소송의 최근 쟁점과 효과적 수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세미마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최근 자주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실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운영 방향, 효과적인 소송수행 방안,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룬다. 세미나는 참석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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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및 충북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LH주택부장 N씨(55)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함바브로커인 H씨로부터 합계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또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P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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