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판사는 보고, 듣고, 읽고, 묻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우선 많이 보고 들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자신이 선고하는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 방문의 취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장 일행은 먼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고 구치소 직원의 현황 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소장의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 시설 견학,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 및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시연 등을 체험했다.



또 치료명령, 판결 전 조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 보호관찰소 측의 의견도 들었다.

공보관인 이준범 판사는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수용자들의 수용 상황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향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등 실제 적용상황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