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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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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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15분 '에버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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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위해 25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 '제22회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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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계모 60대)와 망인(전처와 이혼)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다 2017년 7월경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망인의 큰아들인 40대 A씨(원고)는 계모(피고) 망인을 상대로 각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망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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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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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산권(IP)팀의 선장으로 영입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최근 화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한 부장판사들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24, 25, 26기 등 여러 기수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법관은 권 변호사 뿐이다. 업계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오랜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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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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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100일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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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억8500만원 상당을 반입해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내 판촉사원 및 정직원으로 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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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엄마A씨는 2017년 8월 8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2017년생 여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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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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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8일 의형제해외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사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의형제해외봉사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2014. 3. 법무부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지난 2014년 캄보디아, 2015년 필리핀, 2016년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은 생활성서 소금항아리 구독위원들과,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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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 현명관 아내 최순실 측근 발언'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9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40분 '전기세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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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LB선정 아태지역 혁신로펌 선정…국내 로펌 중 유일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ALB는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총 8개의 로펌을 선정했다. 한국의 율촌, 싱가포르의 Dentons Rodyk, 홍콩의 FitzGerald Lawyers 등 아시아 로펌 4곳과 Baker McKenzie, Berwin Leighton Paisner (BLP), Bird & Bird, Pinsent Masons 글로벌 로펌 4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율촌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eYulchon’ 플랫폼 등 기술 혁신 노력이 출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율촌 내부조사팀이 자체적으로 '누익스 인베스티게이터'(Nui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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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은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몰래 사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원고가 도박 관련, 치료도 권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몰래 집에서 사건본인들 돌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갔고 원고의 지갑에서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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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강 변호사는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관련 강의를 했고, 법원 재직 시에도 관련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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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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