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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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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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노동권 제한 소송남용 대책 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는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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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외 1인, 국고손실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혜분양' 이모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3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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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씨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시행업체인 BE㈜를 운영하다 2013년 5월경부터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씨(51)는 2013년 6월경부터 아파트건설업체 BC㈜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A씨의 친구인 피고인 B씨(48)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씨(47)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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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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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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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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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해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머리를 내밀고 용변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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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운 40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A씨는 대부업체 등에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다 5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경 부산의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50대 여성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 이사 갈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보러 다니며 주택매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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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의결 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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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단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21일 공단의 핵심 업무인 법률 상담 실적은 1일 평균 1336건에 불과했다. 이를 지난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5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업무인 소송구조 접수 실적은 92건에 불과해 지난달 실적과 비교할때 13.2% 수준에 그쳤다.이 밖에도 무변촌(변호사 없는 마을) 해소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전국 72개 지소 중 36개 지소가 21일부로 운영을 중단, 지소 가동률이 51.3%로 떨어졌다. 22일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지소가 42개로 늘어 가동률이 41.7% 수준으로 나타났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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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긱 이코노미는 우버,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업체), 딜리버루(음식 배달업체) 등과 같이 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킨지컨설팅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30%가 긱 이코노미에 종사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체들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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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노조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공단 노조의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했다.이어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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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1시3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후 파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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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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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강씨의 재범 우려에 대해 "강씨가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점 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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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21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총파업 출정식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노조는 출정식에서 파업돌입선언과 동시에 대회사를 낭독하며 투쟁을 다짐했다.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돌입 선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는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며 공단의 미래 대신 퇴임 후 변협 간부를 하겠다고 공언,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이헌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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