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일 오후 12시30분 부산컨트리클럽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3회 회원친선골프대회는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76타를 기록해 챔피언을 거머줬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김종기 변호사(사시 23회), 준우승은 김영준 변호사(사시 39회)가 각 차지했다.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마을버스가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X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육, 학교밖청소년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년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으로, 향후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ž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의 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부산가정법원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지역 초·중등학생들이 총 365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김현지(초읍중, 2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최연우(백산초, 6학년), 오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협약은 공단과 HUG의 상
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출간 법무법인(유) 화우는 10일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은 드물다.이번에 출간된 ‘인니법’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 지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지난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8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3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씨(43)는 OO중학교에서 음악 과목 및 오케스트라단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2명(16)은 지난 2월경까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한 남학생들이며, 피해자 4명(14~15)은 현재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남학생들이다. A씨는 2016년 9~2018년 2월 하순경까지 승용차안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숙소에서, 음악실 등에서 피해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껴안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아내)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남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15일경 입국, 입국 후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년 9월경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법원의 참된 모습과 역할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4일 오전 10시30분에는 결혼이민자 등 16명 (베트남인 10명, 중국인 5명, 캄보디아인 1명)을 초청했고, 7일 오전 10시30분에는 백혈병 어린이 8명(초등5․6학년 5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법원소개 및 홍보동영상시청) △법정체험(법복입기 체험 및 기념촬영) △희망나무설치(법원의 날 전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법조인 체험 모의법정, 꿈 찾기 진로지도, 의사소통향상 역할극으로 구성됐다. 용문중 홍 모 학생은 “나의 꿈인 검사를 모의법정을 통해 체험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리더십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관련 법조인 직업체험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1층 현판 앞,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오전 11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1시30분 서울행정법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오후 2시 '회사 자금 횡령' 송모씨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기 쉬운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장을 초청했다.울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병수),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세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본부장 홍종필), 문수실버복지관(관장 정학수),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관장 김태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성근), 울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

1571 1572 1573 1574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