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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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10일·17일 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3일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비 대납 형식을 통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몇 차례 연기나 기일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차례 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 경영현황을 서울시장 시절 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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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이를 위해 증언 리허설을 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4곳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실제사장,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인근(학교환경위생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밀폐된 공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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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침수가구의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쓰러진 고추줄기를 세우기 작업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폭우피해 지역의 농가주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실시됐다.수혜자인 김 모씨(남, 78세)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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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에게 보수단체 등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보수단체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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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녀를, 피고 을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고(남)와 피고 을(여)은 2001년경 원고의 지인과 피고 을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됐고, 그 후 피고 을이 부산 동래구에서 주점을 개업하자 원고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더욱 가까워져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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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김모씨 외 1062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유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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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서부지청장, 해양 커뮤니티 검사 등 20여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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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기획조정본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기획조정본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법령번역센터장 류화열 책임행정원△감사실장 정두호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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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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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는 9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장애인, 이주외국인, 여성)와 민변 부산지부 산하 젠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1부에서는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 버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경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레오,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가 각 주제별로 발표한다. 2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혐오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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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7)는 2015년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인에 가입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2016년 3월 중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여○○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동성애 모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6년 5월 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비 80만 원을 내야한다.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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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20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청구'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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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350만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2018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후원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은 부산 내 저소득층 아동 인재양성사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바른 인성을 가진 아동들을 선발해 사회적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해 왔고 현재까지 5천여만원을 후원했다.이채문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지역 내 아동 인재양성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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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20개소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18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센터당 연간 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본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6개소)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5개소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예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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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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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0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여)를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11월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의 한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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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석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강 대표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고문,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특별고문 등을 역임하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한중간 동반경제성장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연변과 동북아지역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합작과 교류에 힘써왔다.‘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는 전세계 상공인 만 여명이 참석하는 종합국제박람회로 ‘개방, 혁신, 합작, 공영’을 주제로 동북아 기업발전 포럼, 상품전시무역상담, 투자합작, 한∙중∙일∙러 국제경제무역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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