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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산과 푸른 동해바다에 둘러싸인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가족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법원장의 역할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근무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 법원에 들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민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친척, 주위 이웃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주는 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그 기본에는 법원구성원 스스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친절한 법정진행과 어려운 민원 해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며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지난 9일부터 11일간 조사한 결과 56.5%의 국민들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응답이 32.9%, '너무 무거운 형량이다'가 6.8%, '잘모름/무응답'은 3.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계층(20대 67.1%, 30대 73.0%, 40대 72.1%, 50대 52.4%, 60대 이상 28.4%)에서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높았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이 68.1%로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J씨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판매했다. 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했다. 또한 40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변협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협은 이날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월 12일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
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30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 대구고등법원 서무담당관, 관내 외부 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저는 1986년 3월 1일 기대와 설렘 반, 두려움과 긴장 반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 사이 32년이란 세월이 한나절의 꿈 같이 지나갔다”며 동료법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저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
법률공단 이헌 이사장 “노조 측 거짓주장 방치 않겠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지난 1일 이 이사장은 공단 월간회의에 참석해 "용인할 정도를 넘은 거짓과 왜곡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저해되고 직원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일방적 비방 언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그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것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평생 명예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檢 'MB 특활비'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이 자금을 이용해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
계절밥상, 꼬막·주꾸미 등 제철 별미로 만든 신메뉴 20종 출시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이 이른 봄의 맛을 살린 신메뉴 20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메뉴는 ‘겨울과 봄 사이 지금, 절정의 맛’을 주제로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재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제철을 맞은 남해안 꼬막과 영양 만점 주꾸미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표 메뉴 ‘꼬막밥’은 탱글탱글한 꼬막과 봄나물인 달래를 듬뿍 넣어 볶아낸 밥으로 꼬막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꼬막살과 참나물, 청양고추 등을 넣어 부친 ‘꼬막전’에 향긋한 달래간장을 곁들이면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주꾸미를 통째로 석쇠에 구워낸 ‘주꾸미 간
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문홍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검증된 전시·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유희컴퍼니의 유희노리(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고양아람미술관의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예술의 전당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 밀라노 한
오늘의 재판(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오전 10시 '사이버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의혹' 유성옥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의혹'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1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정모 코알시스템 대표 외 1인,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그런 뒤 의창구 신월동 한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올려둔 여성 중지갑(시가 1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했다. 이어 신월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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