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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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전 10시 '마약 투약 허위사실 유포' MB 아들 이시형,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453호 ▲오후 2시'허위공시·사기대출' 황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오후 2시 '허위사실 유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77호▲오후 2시 '공사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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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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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7일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센터 산하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전달됐다.‘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이해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으며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0포대를 전달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작년 한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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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30일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를 위해 A씨는 브로커에게 1만6000달러를 건네고 그로부터 위조서류를 통해 받은 건국대 표준입학허가서 등 서류를 2016년 4월 11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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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자문단을 함께 구성해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진료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2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한 직후 마련된 ‘소년보호기관 의료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양 기관은 소년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각 소년원별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 의료인들은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방문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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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오후 2시4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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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이웃 연탄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동두천시 연탄은행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접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법지원센터는 인솔직원 1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20명을 투입해 동두천시 광암동 거주 독거노인 가정과 결손가정 등에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봉사활동 수혜자 A씨(77)는 "날씨가 추워지고 연탄 값이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줘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준법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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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시대별, 쟁점별로 대표적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과거사위에 따르면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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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익현 원장과 임직원 15명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식수인원 100명을 위한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익현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운영을 통해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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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변호사단 "이재용 항소심 판결, 36억 횡령죄가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더불어변호사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더불어변호사단은 성명을 통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으며, 양자 모두 이익을 챙겼는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이들은 "법원은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거의 인정해왔다"면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법관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그 예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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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력에 의해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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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센터는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보호관찰 등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노숙생활을 하면서 약 4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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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0시30분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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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인사들로 신임 행정사무관으로 임명됐다.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면접을 통해 업무해결 능력,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9명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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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1월 25일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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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대부분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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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8분경 창원시 의창구 아구찜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식당 등에 침입해 합계 1248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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