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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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콜럼비아 대학과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2012년부터 K-Law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됐다.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 한국법연구소 노정호 소장, 조태열 UN 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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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조모씨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1시3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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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되는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과 수사상 처분된 내용은 27일 오후에 밝히겠다"고 했다.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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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혼모 A씨(27)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8월 16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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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전 10시50분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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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조세협회 총회 리셉션 개최
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인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총회가 9월 2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9월 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율촌 칵테일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각국의 로펌 변호사, 조세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IFA 총회의 주제에 맞춰 국내외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함께 준비했다. 8월 31일과 9월 3일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열리는 Private Seminar는 각각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쟁점, ‘Korea and Japan: Trend in Tax Policy를 주제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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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1.의사)는 부산 동래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소위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7년 11월 1일 의사면허가 취소돼 이 치과는 같은해 11월 9일 폐업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2000만 원, 사채 3억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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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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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유) 원 대표로 취임
법무법인(유) 원은 소속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유) 원의 신임 공동대표(임기 3년)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강금실 변호사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여성 최초 형사단독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3년 제55대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난 6월에는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금실 변호사는 "이번 대표 취임을 통해 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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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루 6시간씩 교육이 진행된다.1일차는 법원장 인사,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홍보동영상관람, 교육과정설명,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공보판사 이준범), 민사재판절차설명(최재삼 등기관), 형사재판절차설명(손남모 행정관), 민사집행절차설명으로 진행됐다.2일차는 2일차는 경매입찰법정 견학, 형사법정 견학, '미스함무라비'에서 본 재판절차, 법원공개채용시험 소개 및 직원들과의 대화, 수료식으로 마무리된다.이준범 공보판사는 "시민사법참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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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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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폭력조직 **식구파의 수괴급 구성원)는 2013년 8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7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피고(△△교도소장)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그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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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뒤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이날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될지 여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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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거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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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32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실력보다 좋은 게 성의최인석 법원장의 이름 석 자 앞에는 ‘소신과 용기’ ‘야전형 판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단독판사 때는 노조위원장이라는 별칭도 얻기도 했다. 비발디 판사라는 애칭도 있었다.이른바 ‘깡치 사건(어렵고 복잡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건을 뜻하는 법조계 은어)’을 넘겨받아 재판하면서 붙은 수식어다. 32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을 했다. 부산가정법원장과 부산동부지원장을 겸직해 두 법원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재판 일부를 도맡았다.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기독교인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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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씨는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씨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씨와 D씨는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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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8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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