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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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1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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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지낸 신선숙·구은정씨. 이들은(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 울산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2017년 8월 31일)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사건 2017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7월 26일 “피청구인이 2017년 5월 31일 2017년 형제13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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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해준 수사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허 특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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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리조트그룹 사장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한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리조트 그룹은 용인시 H 용인컨트리클럽('용인CC')을 운영하는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도 H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H 경남컨트리클럽('경남CC')을 운영하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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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지난 24일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발굴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의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북한과 통일한국의 경쟁법, 통일을 대비한 개헌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정책 연구를 제안했다.1차 심사를 통과해 지난 24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최종심사에 참여한 6팀은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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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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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피고의 시누이), 김00(피고의 아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메디웰시티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4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9월 30일부터 60개월(5년)인 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이을 체결했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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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씨엘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 심의결과 부당"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인 박영선, 함귀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동욱·이은영)은 지난 20일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처리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지난 8월 6일 제148차 심의에서 안건번호 제364호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영선, 이근용, 이상희, 함귀용),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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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 6월경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2일경까지 총 3만599회에 걸쳐 성행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해 총 2억3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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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180억원으로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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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부산교도소장 성맹환◇부이사관 전보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의정부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성호 ▲인천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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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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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도교사와 원생 간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역할극, 꿈과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 희망의 다짐,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캠프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남 모 원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청소년 대상 회복캠프,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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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맞물려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남북평화 및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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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1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20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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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0)는 2017년 9월 29일 밤 11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댓국과 소주 등 시가 합계 1만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이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앞서 A씨는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35경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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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성착취 피해아동·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아동ㆍ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김삼화, 권미혁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다. 본 국제세미나는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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