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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소개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3개월간 임금 없이 일을 배우다 2015년 9월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이 회사를 그만뒀다. 2달 뒤 이 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수차례 “당장 돈 줄 형편은 안되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그런 뒤 B씨는 팀장의 직함으로 이 회사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A씨는 B씨와 같은 해 11월 17일경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계약서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2월 1일 보복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양(15), B양(15)와 불구속 기소된 C양(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균관대’ 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개최한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결과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8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해당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안 제출한다 국민의당은 9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요구안의 정식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다.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당의 특검 요구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 선진FS의 전원배 대표, 김기영 이사와 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 류영기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동물복지 육가공 시장 구축,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내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산업을 선도하며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양 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동물복지 육가공품의 급식 시장 진입 △올바른 어린이
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품이다.항공은 합리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로 가격은 낮추고 실속은 높여 가성비 높은 상품가로 제공한다.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출발이 가능하여 일정 선택 폭도 넓혔다. 방송 중 예약자들에게는 6대 혜택도 제공한다. 홍콩의 대표 주전부리 ‘기화병가’, 라텍스 목베개, 홍콩 4G LTE데이터 유심칩, CJ월디스 Trend ONE 여행팩, 런닝맨 체험관 입장권, SM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되는데, 이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신축건설폐목재’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협회조사 결과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원~2만원 수준인데,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기존 공동사업에 70% 이내로 국비보조 였지만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하며 80% 이내로 국비보조 한다. 단 장비
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다.국토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
[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지난 8일 쟁위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2일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520표 중 찬성 507표(97.5%)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밝힌 바 있다.우선 공단노조는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등 4개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취지를 전했다.각 분야 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오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27일 노무변호사회 순으로
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한유화 외 1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 306호 ▲오전 10시 30분 '軍 댓글수사 축소·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오후 2시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박모 상무 외 1인, 자본시장법 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관계를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
울산지검, 신규형사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형사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이강수)를 기존 71명에서 85명으로 확대·개편하고, 7일 신규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형사조정위원은 울산지방법무사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10명), 법무사(3명), 학교장(3명), 대학교수(2명) 등 30명으로 전문성․학식․덕망을 두루 갖췄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17년 총 2672건의 형사조정 사건을 회부 받아 그 중 2643건을 처리하였고, 형사조정 성립률은 59.3%로 전국 평균(58.4%)을 상회
[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 28일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동구점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에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그 손에 걸려있던 가방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다른 40대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팔의(손목 및 손 제외)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
법무부, ‘세계인의 날’ 맞아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응모 분야는 수기와 사진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기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 부문이며, 응모작품은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라는 주제 하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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