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을 개최한다.부산가정법원은 여러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은 물론 대학진학, 취업 등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2016년 부산국제금융고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 국제금융고는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신설 취지에 맞게 입학생들의 학사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부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는 "1987년에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군사독재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30년이 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이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인간의 살상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협력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107년 7월경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사실 A씨는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법무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2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2층)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 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2018년 상반기 공채시기에 대비해 졸업(예정)인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前GS홈쇼핑 법무팀)가 ‘기업이 원하는 법무담당자의 소양과 자질’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두번째 강연은 최우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월 6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10명의 피해아동과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사
법무법인 세종, ‘반응형 웹 구현 방식’ 적용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 세종은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는 ‘반응형 웹 기술’을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기기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구성원 및 업무 분야 검색, 세미나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정보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해졌다.그동안 PC와 달리 모바일기기로 이용할때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면의 제약 등으
기업법무협회, ‘법무팀 취업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법무협회는 다가오는 2018년 상반기 공채시기에 대비해 졸업(예정)인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아카데미를 개최해 기업법무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첫 강연자로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前GS홈쇼핑 법무팀)가 ‘기업이 원하는 법무담당자의 소양과 자질’이
오늘의 재판(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30분 '조퇴 투쟁·정권 퇴
[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울산북구청이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5억724만5163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20%에 추가로 50%인 2억5362만25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인 울산지법은 구상금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9032원의 지급을 판결했다.따라서 피고는 구상금 청구금액의 70%인 3억5507만1614원을 물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의 제2, 제3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이다. 피
[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6년 10월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2명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MSM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MSM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우텐찬이라는 사람인데, HSBC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투자하면, 66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오전 11시10분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국민의당 제보 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28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법협 “檢, 성폭력 가해자 색출·폐쇄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은폐돼 왔던 검찰 내 성폭력 가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진실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되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학술대회 2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내달 2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경제·인문·사회분야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향후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서울변회, 저출산 문제 법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더욱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없어 사회적

1576 1577 1578 1579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