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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8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85만원을 모금해 대구중구노인상담소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대구이주민선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후원을 위해 225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9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계 12억3965만6000원을 이웃돕기에 기탁했다.◇기탁자 명단(685만원)정병양 변호사 600,000원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원법무법인 중 원 500,000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원법무법인 세 영 300,000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원법무법인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사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씨(23·말레이시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체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홈리스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이하 ‘달팽이소원)과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음악은 노숙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거리를 바꾼다’는 정신 아래 자립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노숙인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달팽이 음악제’는 오는 12월 6일(목) 저녁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홈리스가 주축이 된 봄날밴드, 다시서기 사물팀, 채움합창단과 함께 일반 공연 팀인 들소리, 레이지본,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5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지검 형사1부장의 진행으로 세션 1세미나는 주제발표(압수고래 환부경과 및 고래 유통관련 국내입법현황-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보존.관리관련), 울산해경 이종주(수사관련), 울산관내 변호사 이상운(입법사항관련)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주제발표(고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이한울)에 이어 토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진짜 공부는 전공과 상관이 없는 공부다”라는 법원장의 지론에 따라 법과 관련 없는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무영 총장을 초청하게 됐다. 정 총장은 서울대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서 산업공학과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항공과대학 연구처장(기간중 2회), 포항공과대학교 상업경영공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에 UNIST총장이 됐다. 대한산업공학회 백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A(아내)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1시20분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했으며 새벽 1시33분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장을 보냈다.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3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B교도소 수용 중 지난 8월 시행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했다. 수용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대상자(학사고시반)로 선발되거나 독학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A씨는 독학으로 응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및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이어서 한태영(35·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6층 중회의실 및 2층 체험법정 등에서 △홍보동영상 시청 △법원전시관 관람 △재판방청 △각 실·과 방문 체험 △법복체험△판사와의 대화 및 다과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준범 판사(공보관)는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 대화도 나눔으로써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2018년 2월 14일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7명을 영광학원 임시이사(임기 2018.2.14~2019.2.14)로 선임했다(이하 이사건 처분),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20분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현장 검증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3
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종무 안동지청장은 “경북지역 범죄예방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북지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동지청도 적극협력하겠다” 고 전했다.김수진 지부장은 “최종무 안동지청장님의 지부방문은 경북지부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선임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현 조세그룹 대표)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현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파트너 총회를 거쳐 이들 3명을 대표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3명 가운데 윤용섭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다음 총괄대표로는 강석훈 변호사가 내정됐다. 율촌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대별, 그룹별 등 율촌의 내일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로 TF를 구성하여 지난 몇 달 동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 파트너들의 의사를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55)는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40대 후반)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화해해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했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주거지 인근에서 B가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36)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XX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XX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1시30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초동 법원삼거리,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정무수석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민주주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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