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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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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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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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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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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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송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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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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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8)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억8085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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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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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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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부분은 배척됐지만 손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부분은 항소이유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72)은 2017년 11월 3~5일 사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 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11월 6일 새벽 4시29분 및 4시34분경 2곳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5만1600상당의 담배를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했다(원심 범죄사실 제3항).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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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오전 10시1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4시20분 '사무장 변호사' 조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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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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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이에 대해 A씨(원고)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 당하자 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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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한 유수의 석학들을 모시고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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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오후 2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백남기 손해배상'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475호▲오후 3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4시20분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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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7.5톤 화물차에 적재해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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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과 쟁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최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주제 공익세미나에 이어 개최하는 세미나로,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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