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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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과 기재부의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변협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대법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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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노인복지·요양시설 2곳과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직접 찾아가 평소 머리 손질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이날 미용 특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A씨는 “내가 가진 특기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갚진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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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3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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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QC)을 초청,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제1주제는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에 관한 최근의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외국 선주들과 거래가 많은 국내 조선사들과 조선해양기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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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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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법협은 오는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법조인 단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협력 업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상담 △학교 파견 오프라인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상담 사업은 2017년 이미 한법협과 서울시교육청간 기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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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무보험) 2017년 12월 22일 오전 6시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35호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2)를 들이받아 신체가 분리 훼손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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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전 10시50분 '복권방 종업원 폭행' 임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법관 뇌물수수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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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내연관계였던 3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동의하에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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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가상통화 규제·제도권 편입 방안 심포지엄’ 2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용어 정의, 법적 성격 규율,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전했다.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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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8억여원 사기' 안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건물 근저당권 국가기관 과실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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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의료원 간호 실습생인 피해자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3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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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다.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진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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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간 배출 변호사수 1000명 수준 감축해야... 로스쿨 통폐합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6일 정부를 향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과감한 통폐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돼서야 1만 명을 넘었다. 1만 명이 증가하는데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4015명이다. 현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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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소셜벤처 ‘에스오피오오엔지’와 MOU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에스오피오오엔지(대표 한상엽, 이하 'sopoong')와 26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sopoong이 투자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혁신기업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다.sopoong은 시작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들의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돕고 있다. sopoong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씨드(seed)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투자 관리, 커뮤니티,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쏘카, 텀블벅,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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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최순실 보도 일방 폄하'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제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5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6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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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26일 개원식 가져
지난 3월 1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을 한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이 2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 이어 현판제막식(청사 정문 앞), 테이프커팅식(청사동 현관 앞),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현관 옆 식재장소), 다과회, 청사순시, 기념촬영(청사동 현관 조형물 앞) 등으로 진행됐다.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은 개원사에서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부산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울산광역시장님,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개원식을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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