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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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23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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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밴드(당시 가입자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송철호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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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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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장애인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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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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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8~9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9월분 성금 1375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후원을 위해 240만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후원을 위해 23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노블레스봉사회에 220만원, 사단법인 그라시아합창단에 22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반갑다 친구야'에 240만원, 경북이주민센터에 22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2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1,000,000 원법무법인 중 원 1,000,000 원법무법인 삼 일 6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6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6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50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4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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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성명불상자(한국인)에게 연락해 A씨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씨는 태국 방콕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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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16일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다” 라며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16일 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 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고 설명했다.엄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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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4시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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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알려졌다.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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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7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여)는 기존 대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L씨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그런 뒤 A씨는 2014년 8월 28일경 대부업체에 L씨 명의의 대부거래게약서를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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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2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권리경정등기 등기신청 등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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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부산변호사회에서 2명이 함께했다.후쿠오카 변호사들이 제3민사부 재판방청 후 30분간 전자소송 관련 질문을 하고, 조휴옥 부장판사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1992년 수료), 1992년 법관 임용 후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순천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2년 3월~2003년 2월 교토대학교에서 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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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정태진 사무국장, 수석사법보좌관, 김민지 판사, 각 실․과장(8명, 형사합의․단독과장 제외), 서무담당관,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이종만 교육위원, 김민수 제도발전위원장, 남철우 윤리위원장, 김병익,정우영,허인석 이사가 참석했다.이들은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광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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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발찌 감독,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만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주거 지원, 경제구호 등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수, 폭설,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재난지역에 투입, 지역사회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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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구 피해자(58.여)가 관리하는 고시텔(27호실에 23명 거주)에 거주하는 자이다.A씨는 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거주하는 고시텔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고시텔 전체에 번졌다.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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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협회,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16일 고령자의 존엄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V와 영화, 연극에서 전방위로 젊은 연기자 못지않게 연기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촉식에서 소순무 협회장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10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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