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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주요 헌법개정쟁점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이 발표 및 상호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발표자를 선정해 공법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다룰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미사 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소장 박 주)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성모당에서 2번째 추모미사(조환길 대주교)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1907년 대구지역이 시작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으로 앞장서기도 한 도마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각계기관, 종교계, 언론계, 관련 국내 외 관계자와 변호사 및 신도 800여명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영원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염원했다.
화우공익재단,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법적 쟁점’ 공익세미나 성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와 남북간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교류 및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과제를 점검했으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의2호).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10월 28일경 관광진흥법 관련법령에 따라 크레인형 인형뽑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인의 명의로 ‘더뽑기방’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율촌, 아시아리걸어워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리걸어워드(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Intellectual Property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아시아 기술혁신 로펌상(Asia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itiative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포스코를 대리해 일본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 승소, 셀트리온 등을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및 가처분 승소, ‘플레이노모어’ 브랜드의 대표자를 대리해 에르메스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항소심 사건 승소가 높은 평가를 받아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적재산권 로펌으로 선정됐다.또한 율촌은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21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8)’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South Korea Copyright IP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또 태평양은 지난 22일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 리걸 어워즈(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는 한국지역 ‘올해의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Asian Pro Bono Initiative of the Year)’으로도 선정됐다고 덧붙였다.Managing IP(M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IP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 시절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 기자상, AP 통신 기자상을 받았다. 한 이사장은 발제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본 뒤, 입법과제들을 제안할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직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편지를 올리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재임중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
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비판 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서울경제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4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이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분양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료’를 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양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영리기업 사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을 자신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단체로, 수입을 나눠가지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현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공단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위를 부여해 창설 목적을
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43명), 판사(52명) 등 97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했다.주요안건은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3월8~9일)에서 논의된 사항 전달, 고충처리위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추천결과 보고(법원장이 추천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임명) 등으로 진행됐다.△고충처리위원은 이영욱(연수원 25기)·한경근(30기) 부장판사, 반병동(33기)·신정민(38기) 단독판사, 이지혜(41기)·윤소희(변시 1기-로스쿨)·이순혁(43기) 배석판사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김윤영(29기) 부장판사, 백효민(40기)·이강은(42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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