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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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 '불법도박 재벌 납치극' 유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양지회 댓글조작' 성모씨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박정희 통치자금 사칭'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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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0대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11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아이온시티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20대 여성)을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기 위해 승용차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상한 애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해 1시간 가량 감금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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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日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7월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이채문 회장 등 회원 11명이 일본 효고현 고베시를 방문해 효고현 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효고현 변호사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효고현변호사회에서는 다카마츠 노리오 변호사가 지난 6월경 도입된 일본의 사법거래 제도 및 형사면책제도에 대해, 강승호(39·사법연수원 41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가 ‘한국의 전자소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류회는 지난 2017년 효고현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첫 교류 행사로, 갑자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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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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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율곡비리 사건은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을 추진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정씨는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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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0시18분경 부산진구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원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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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흉기를 사용해 찌르고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거나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산지역 범죄단체 행동대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 B씨(29), C씨(27), D씨(5)와 S씨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다. 이들 모두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전력이 있다.피고인들은 칠성파조직원 3명이 부산진구 서면 모 주점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조직원 한명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3명의 얼굴부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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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제자와의 교제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로부터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에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당시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7년 2월까지 양산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학교 학생이었다.A씨는 2016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려지게 돼 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됐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는 말로 A씨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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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2일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센터장 김은선)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각종 인성 개발 프로그램 연구 시 자문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앞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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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노컷뉴스 인터뷰 보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C사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8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30분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주장' 신격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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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현산(원고)은 거제시(피고)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측이 승소했고 항소심(2010누2487)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2013년 6월 7일 취하했다. 상당기간 지난 판결이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거제시는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년 2월 21일 주식회사 D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K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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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제2회 한중기업법무 공동세미나 성료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노동무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한중법학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영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문제 등 군사 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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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됨에도,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9경 울산 중구에 설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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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11일 성북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인디학교, 자오나학교, 공간민들레, 희망플랜성북센터 등 10개 기관 담당자 17명이 참석해 각 기관 2분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3분기 상담과 복지, 검정고시 지원 등 주요사업을 논의했다.김기선 센터장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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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제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5년 9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뒀다.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년 1월 20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했다.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년 2월 12일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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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공방'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4시4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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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호텔 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회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기동 부산지검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친선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의 회장 등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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