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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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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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금 심사위원, 대학 임상학대학원 주임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바상근 심사위원,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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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1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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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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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BASE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BASE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2017년간 개명 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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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중 이 전 의원 쪽으로 수상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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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부산 동래구 E맨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60대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A씨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07년 4월 26일경 B씨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런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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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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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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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는 지난 201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로펌 간 현지 인력탈취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로고스는 지난 2006년 한국 로펌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호치민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자문 사무를 시작한 로펌이다.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로고스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의 현지 변호사 인력 탈취로 인해 법률사무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고스는 후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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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6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PC방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에게 “순찰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18일 오후 9시35분경 같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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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45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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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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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분식회계 피해' 공무원연금공단 외 1명, 대우조선해양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10분 '상해 혐의' 변호사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20분 '이명박 아들 마약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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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오연천 울산대 총장 초청 특강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진정한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 이상 및 5급 이상 간부 등 25명이 참석해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강연은 참석자들과 경험 및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오 총장은 과거 공직 생활과 미국 뉴욕대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과 집행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겸손, 소통 및 공감능력,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지위나 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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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 대학교수(2명), 변호사(8명, ), 법무사(2명), 산업안전전문가(2명)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하다.특히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전문가 2명도 포함됐다.위원은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류화진 영산대학교 법학과(형사법) 교수, 김낙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권 법무법인 세양(울산사무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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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3월 6일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A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뒤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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