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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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공무원 부주의로 금원 대여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 312호▲오전 10시1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0분 '법원 과실 불법구금 주장' 전모씨, 대한민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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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196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62년생)이 있다.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69년생 남)를 데려다 키우다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피고는 1994년 7월경 무단가출한 후 7~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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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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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인 30대 A씨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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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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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5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보도' 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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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12번째 주자로 나섰다.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 성화를 봉송했고,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는 “전 세계가 함께할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태평양을 창립한 저 개인은 물론 태평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태평양은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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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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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김재홍 총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4년간이며,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도 겸임한다. 김재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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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에 대해 개정세법,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율촌의 채종세 세무사의 사회로 김동수 변호사(율촌 조세그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 △최근 논의되는 지방제 주요쟁점(이강민 율촌 변호사)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과 유의점(전동흔 고문·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다루고 Q&A시간도 마련된다.세마나 참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신탁과 지방세'(영화조세통람, 전동흔/김동수 공저)책자를 증정한다. 신청접수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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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2월28일자)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부산지검 검사장 김영대 ▲창원지검 검사장 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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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치과의사회, 대국민 법률·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MOU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변회가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변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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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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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50분 '롯데 후원금 횡령' 전병헌 전 수석 비서관 윤모씨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423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양 외 1명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특허권 갑질'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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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3일 오후 2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것이냐' '어떤 돈인지 알고 받았냐'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어떻게 조사받을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짧게 표명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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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협조해 정상참작을 받자”고 제의 받았다.이에 따라 A씨는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년 3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대상자인 C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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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5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40분 '세월호 추모 집회'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457호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 해지 과정 위법 주장'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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