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출력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공단은 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30)의 엉덩이와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2017년 8월 10일 밤 9시경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19)에게 꼬리뼈주위에 물파스를 발라주다 물파스로 강제 추행했고 같은달 31일경 검찰 지청민원실에 교도관을 통해 자신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교도관에게 신고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30분 'MBC 노사 갈등'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박천수 교수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드 문제 등 군사 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기업법무협회는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5월, 8월, 1년 및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50분경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높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비행예방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제반 업무 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현장관련 법 교육, 유·무급 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관련 학술정보 자료 및 관련 정보의 교류·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지원 및 지도교육 공동 운영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예방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진현 사회복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도 재범자의 분석결과 42.1%가 음주상태에서 동종 및 이종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음주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범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인바 보호관찰 대상자 스스로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자 152건 중 64건이 음주관련 범죄로 약 42.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AUDIT)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음주군(정상음주군, 위험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559호 ▲오후 2시 '탁현민 여중생 보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주)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이번 제헌절 특별프로그램으로 법체험을 통한 헌법제정 및 공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샌드아트, 매직쇼, 헌법사랑부채만들기, 헌법 연만들기, 캐리커처, 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1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10개월간 사귀던 피해자 여자친구(26)와 헤어지게 됐고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장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헌재소장 후보자로 추천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재판을 맡아오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2014년∼2015년)을 역임하며 활발한 국제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은 1993년 헌법재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홈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7년 9월 3일 새벽 3시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60대 여성D씨에게 ‘왜 피해자를 폭행한 박○○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을 자녀로 두었다.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10월 원고에게 부부싸움관련 사과의 의미와 폭력이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과 욕을 하지 않을 것과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 말한다(호칭 등)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2015년 8월 원·피고의 이혼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해 분리조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록 했
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5분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

1581 1582 1583 1584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