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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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10월 8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14세, 13세 자매 2명을 알게 된 다음 만나 11월 19일부터 찰관에게 적발된 11월 28일까지 모텔, 승용차,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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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1년 초부터 교제해오다 2015년 10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출생한 자녀가 있다.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때에 증권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 급여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라고 했고, 2015년 경 회사를 퇴직하고 부친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했으나 이들 회사에 모두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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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 서울구치소 시설과장 정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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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2017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7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서는 화우의 2017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정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화우 국내변호사의 공익활동 수치도 담았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 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과 함께 공익소송, 한센 인권, 홈리스, 외국인∙노동자, 환경∙보건 등 분과 소식을 실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입양인, 다문화가정, 남북교류, 동포 등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을 묶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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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정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0시30분 '세월호 구조료 선지급'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 ▲오전 11시30분 '4대강 녹조' 강모씨 외 330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 565호 ▲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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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이같이 개정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판단은 법 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나 법적 공백 발생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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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숭실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지난 27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실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업법무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으며, 공동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양 기관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발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분야 등을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기업법무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들은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18학년도 제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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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2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20분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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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조 회장은 선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또 조 회장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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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향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 난민 관련 법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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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오전 10시30분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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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10월 4일경 30대 B씨에게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내 생활비 등을 대어 달라”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교부받았다.이어 두 달 뒤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체크카드 1장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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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변호사 및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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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법제현안 협의회 개최 ▲미래지향적 입법과제도출 위한 정례포럼 개최 ▲법제수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등 기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해외기관 대상 입법컨설팅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제처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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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태평양이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근로기준법, EU GDPR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에게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1세션에서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ICO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속성·비용 절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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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1시 사법정책연구원,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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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조 교수는 경북 양양 출신으로 대구고,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다.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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