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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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법인자금 7억28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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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방식과 이동경로 등을 대체로 파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이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자금의 사용 방식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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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미뤄져왔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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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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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J치과의원’에서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앞니의 형태가 변해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으니 다시 치료해 달라”라고 했다.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 불만을 품고 의원에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수회 전화해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 12일 치과의원에 전화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전화를 건 후 아무 말 없이 약 5초 이내에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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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무술년 새해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황철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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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행사에는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정식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배성범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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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배인구 변호사),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손진홍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최영관 변호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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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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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설립자측은 1994년 당시 정이사들이 해임돼 재단 경영권을 상실한 지 무려 23년 만에 재단을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12월 28일 대구대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영광학원 종전이사 박영선.양승두.함귀용 씨 등 3명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판결 인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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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다.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과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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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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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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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이후부터만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2010년부터 50대 여성 A씨와 사실혼관계를 해온 50대 남성 B씨(망인)가 2016년 9월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이혼한 50대 여성 A씨(원고)는 소외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망인과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9월 29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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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상습·음주무면허 사범 10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면허취소수준)에서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10명을 직 구속 기소했고, 술에 취한 남자친구와 내연녀에게 차량키를 주는 등 음주운전 방조사범 등 4명을 인지(구약식, 구공판)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9월~ 12월까지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30대~60대) 중 동종 전력(3회~8회) 다수 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통영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17년 현재까지 2464건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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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한신 휴 플러스 오션파크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해자 두산중공업 14차 직장주택조합(현 장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동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했다.A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T종합개발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3000만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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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천화재 피해자·유가족 법률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30일 제천체육관 합동분양소 내 유가족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업무협약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법적 대응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법률지원 ▲가해자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지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화재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책 검토 ▲기타 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한변협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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