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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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소속 김도균 교수, 김현섭 교수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이다.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균 교수와 김현섭 교수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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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1951년 충남 공주출신으로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1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3월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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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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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40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추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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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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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 형기종료일 2018년 6월22일)는 부산교도소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경 40.5도의 고열로 조사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전 9시23분경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뇌전증, 당뇨 등 지병이 있던 G씨(성폭력 등 징역 4년, 형기종료일 2018년 11월27일)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해 8월 18일 오전 9시경 식사나 말을 안하고 누워있어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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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사에이치, 김형순 변호사와 선도거래 정식업무협약계약 체결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가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형순 변호사와 지난 6일 정식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디. 김형순 변호사와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의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세계최초 이기도 하다.김원희 대표는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선도거래 계약 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전문선물거래상담사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전통적으로 선도거래를 이용해왔다. 선도거래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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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쏘나타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8월 27일 밤 9시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면허정지 100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승객 B씨를 태워 북구청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3,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됐다.A씨는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운전자 30대 C씨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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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선정
재단법인 동천은 8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열어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에 태평양공익인권상과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제정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태평양공익인권상은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탈북민취업지원센터(2007년 설립)’는 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착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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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팀원인 20대 여경이 운전하는 순찰자의 조수석에 탑승해 순찰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여경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했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려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곽희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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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출산 당시 탯줄 및 태반과 함께 버려지던 것이지만 최근 생명복제 등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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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휴대전화 해지' 한국소비자연맹,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3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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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7일 2009년 첫 평가이후 2017년 아홉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평가결과를 토대로 권순형 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형사), 김경수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합의), 이용균 부장판사(마산지원 민사합의), 강민호 부장판사(진주지원 민사단독), 채정선 부장판사(창원지법 가사단독), 김양훈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차동경 판사(창원지법 개인회생 단독) 등 우수법관 7명(경력순)을 선정해 발표했다.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298명(실제 활동 기준)중 162명(창원 204명중 128명, 진주 43명중 23명, 통영 37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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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 실시 첫 해인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또한 2016년부터 10여 건의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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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진에게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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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19호 ▲오전 10시20분 '티머니 카드 분실 시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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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연탄 나눔’ 자원봉사 실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 겸 공익법인 정 이사장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와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40가구에 연탄 6000장을 손수 배달했다.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예년처럼 연탄은행 사업에 참가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연탄은행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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