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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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30분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3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4시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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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30분경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집주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니 고쳐 달라”,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지금 바로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드러누워 시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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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민 헌신’ 맥그린치 신부에 명예국민증 헌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지난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을 헌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은 맥그린치 신부의 생일(6월 6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법무부는 조카인 맥그린치 신부 대신 ‘레이몬드 맥그린치(Raymond Mcglinchey)’와 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마이클 리어던’ 신부 에 명예국민증과 기념동판을 수여했다.맥그린치 신부는 1928년 남아일랜드 레터캔에서 출생해 195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성 골롬반 선교회 사제로 제주도에 부임한 이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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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일일 법‧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5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연신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일 법‧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체험은 보호직 공무원 소개, 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김모군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고,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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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의 공익법총서의 4번째 결과물인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출판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4일 오후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의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집필진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리더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 변호사,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의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는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법학 또는 법실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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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3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3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재작년부터 시작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률상담 사례 검토’에 대해, 전 북한 학교 교사인 윤지원 양동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가 통일한국의 미래 북한∙탈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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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티머니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잔액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45분 '용인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재'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1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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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전 방문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부산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의 안내로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 및 재판을 방청했다. 공보관이 대한민국법원의 전자소송에 대해 홍보하고 민사합의(제9민사부)재판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방청 후 재판장이 휴정시간에 방문단이 방청했던 사건의 내용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형사항소재판(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방청과 구속피고인 대기실도 견학했다.이어 소회의실(802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지법 이광만 법원장, 김문희·임해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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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9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성인이 된 딸이 있다.피고는 200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갑을 만났고, 2012년경까지 자주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피고는 200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했다가 합계 59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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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0시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50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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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그런 뒤 친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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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 나눔 활동 앞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앞서 서울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울회는 올 가정의 달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7곳 등 총 21곳을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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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법원 과실 손해 발생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3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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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전경련, 중소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 MOU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47층 회장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변협과 전경련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대상 법률자문 및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 현 협회장을 비롯해 이장희 사무총장, 남기욱 제1교육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배명한 중소기업협력센터장, 조현만 자문단 지원팀장, 김현석 책임연구원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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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하여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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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전 10시30분 '이석기 회사 선거보전금 편취' 대한민국, C사 외 1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LPG 가격 담합' 유모 외 8명, E사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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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21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법률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승환(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환경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사례를 적용한 상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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