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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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 요구 위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는 2016년 4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과 2호실에서 열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담당 검찰수사관이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라고 요구해 변호권을 침해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11월 30일 헌재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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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나은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이기광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이종엽, 강민성, 정다주 부장판사, 이준영, 안재훈, 민희진, 이상욱, 정현수 판사, 신희기 형사과장, 변호사는 윤경석, 서인섭, 곽지환, 최상관, 이종훈, 김민정, 양준환(법무관), 김석호, 이상민, 정선희, 도시형, 신창민, 박우선, 배소현, 김상욱, 김진엽, 이상웅, 김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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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인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급 전보▲ 이동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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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192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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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방탄복 납품비리' 예비역 소장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전 10시2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 강용석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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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정거래와 M&A'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 글로벌 로펌 WSGR (Wilson Sonsini Goodrich&Rosati)과 공동으로 12월 7일 오후 4시 세종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와 M&A-부당공동행위 및 후속 소송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및 미국 경쟁당국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공정거래 이슈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WSGR 의 워싱턴 D.C.와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경쟁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4명이 참여해 세션별 발표를 맡고,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와 정준혁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세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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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올해의 아태지역 혁신로펌상’ 수상
율촌이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로(Asialaw) 아태지역 법률대상(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아태지역 혁신로펌상(Asia-Pacific Innovato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eYulchon’ 플랫폼 등 기술 혁신 노력이 출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율촌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수여하는 혁신로펌상을 2015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서도 법률업계의 발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선도하는 우수 로펌으로 인정받았다. 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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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자택공사' 횡령 혐의 한진 고문 실형 구형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에서 빼돌려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김씨는 변호인이 "평창동 공사에는 조 회장 주택 외에도 영빈관과 문화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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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진 성금 2천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지진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 67명이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진도 5.4의 강진으로 주택과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많은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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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이전 기념 고객 초청 리셉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28일 사옥 이전을 기념해 새 사옥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이전 기념 고객 초청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됐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포함한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해 "6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7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성장한 율촌의 현재를 축하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20년의 세월 동안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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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M&A 분야 최고 로펌으로 뽑혀
법무법인 세종이 아태 지역 기업 및 M&A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홍콩에서 열린 ‘2017년 Asialaw 아태 지역 법률 대상(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기업 및 M&A 분야 최고 로펌(Corporate/M&A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 매체인 유로머니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로, 아태 지역 국가 내 18개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로펌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법무법인 세종 측은 “올 한해 기업 및 M&A 분야에 있어 가장 활약이 컸던 로펌으로 아태지역 유수의 로펌을 제치고 대한민국 로펌인 세종이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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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시아로 선정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유로머니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아시아로(Asialaw)가 선정한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 & Antitrust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태평양은 28일 홍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17 Asialaw 아시아·태평양 리걸 어워즈(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 & Antitrust Firm of the Year)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첫번째로 열린 ‘Asialaw 아시아·태평양 리걸 어워즈’는 Asialaw 연구원들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로펌의 실적을 검토해 24개 지역 최우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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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사인 80대 B씨, 간호조무사인 40대 C씨를 고용해 김해시 한림면 지역에서 모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속칭 사무장병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3900만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6월까지 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억6217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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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45분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312호 ▲오전 11시 '육사 퇴학 취소' 이모씨, 육군사관학교장 상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2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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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사랑나눔봉사단, 조정위원회, 바로미봉사단,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통역·번역서비스봉사단, 시민사법모니터단 등 60여명이 함께 김장 300포기를 담갔다.이날 행사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원이 시민과 손잡고 판단과 처분의 대상이었던 보호소년들의 환경과 처지에 공감하며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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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동천은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돼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종걸 교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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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학폭위, 이래도 좋은가"심포지엄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7일 오후 2시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학폭위의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마주하는 교사, 학폭위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해 학생, 교사, 법률가, 교육전문가들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었다. 김주열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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