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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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방송제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티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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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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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강남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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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60대 A씨는 21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A씨는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없자 2013년 1월 11일경 조합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다음 같은해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7년 2월 10일경, 4월 5일경 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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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주최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10분까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이현 영남대 음대교수의 지휘로 한소리합창단(48명),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쎈뽈 합창단(15명)과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홍본영의 고품격 공연이 이우러 진다. 조대철(퍼쿠션), 박선민(피아노 반주), 고유정(안무)도 공연의 맛을 살린다.대구법원 첫 한소리합창단은 2107년 5월 15일 창립돼 그해 12월 11일 첫 공연을 하고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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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KBS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장준성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지평 이광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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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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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 첫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방변호사가 지난 2월 12일 발족한 '저스티스 봉사단'은 24일 희망교 밑에서 이담 회장 외 회원 21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사랑의 집'이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해 350여명에게 직접배식, 간식나워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모금한 성금 가운데 245만원을 직적 기탁했다고 밝혔다. 발족이후 첫 봉사활동이다.저스티스 봉사단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방안 및 기탁처 발굴 등을 담당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올해 3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장애인공동생활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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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10분경 김해시 대청로 203 장유그린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됐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됐다.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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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초, 우즈벡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우즈벡 증권거래소 5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이들은 우즈벡 상업은행 부행장 안바르 카플란베코프, 우즈벡 대외경제개발은행 투자부분 이사 아자맛 쿠람바예프, 우즈벡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 총괄국장 솨브카트 마마토프, 화우 김한칠 변호사 등으로 총 9명이다. 우즈벡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벡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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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준강간' 천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3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1시55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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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바른, 상록보육원서 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 김재홍)은 지난 21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익사단법인 정의 김용균 이사장, 김태의 이사, 유영석 이사, 송윤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직원들이 참여해 시설 환경정리 및 식사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바른은 정과 함께 올해 20세가 된 성년들을 응원하고자 상록보육원 산하시설인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원생 중 올해 성년을 맞는 이들에게 성년의 날 축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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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50대)는 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대구교도소장)는 2017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해 형기의 6분5에 도달한 때의 ‘정기재심사’(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를 실시했다. 피고는 재심사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원고의 평정소득점수가 7점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기존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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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별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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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50분 '국가 등기과실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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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B, A는 교섭에 관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했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B, A는 모의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낮 12시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J(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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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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