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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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구실 최지연 연구위원 <보직발령> ▲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 전략기획실장 김지훈 연구위원 ▲ 법제전략분석실장 차현숙 연구위원 ▲ 국제협력실장 김형건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장 이상윤 연구위원 ▲ 행정법제연구실장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준호 연구위원 ▲ 재정경제법제연구실장 한정미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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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특별복권'…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 포함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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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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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심담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장기석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정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원경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민사1단독), 한영표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가 선정됐다.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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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후원을 해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이어 '더블향 탈북민 봉사단'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또 새해 맞이 시각 장애인 떡국ㆍ라면 사랑나눔 행사후원을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에200만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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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언양읍성의 영화루 성벽 등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해 훼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새벽 2시20분경 울산 울주군의 공립학교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 외벽과 창고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국 신 아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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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9시경 부산 주디스태화 주변의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E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19.여. 대학생)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15분경 주거지로 이동했다.A씨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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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2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 ▲구속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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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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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A씨는 자신의 이모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전 5679㎡를 임의로 매도해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제주시에 있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명의로 된 제주시 한림읍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이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그런 뒤 피해자(매수인)로부터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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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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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0대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6월 18일경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모친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모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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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해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핵 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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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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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해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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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1월, 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5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 검찰 등 수사시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당직변호사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과정에서 주의할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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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2014년 12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는 2015년 6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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