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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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후 4시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70대 C씨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A씨는 2017년 5월 10일 위와 같은 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당시 자신이 별건 위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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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505호 ▲오전 11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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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현숙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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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지난 2017년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246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고,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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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단에 위탁 실시됐으며, 올해로 2회차다. 지난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총 411명이 수강했고, 교육 만족도는 94.7%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올해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최대한 많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예정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종 교육을 최초 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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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2분경 부산 중구 구덕로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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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회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변회는 지난 시국선언 당시를 비춰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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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출범에 따른 중재전문가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상윤 서울변회 제2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 등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재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이날 서울변회는 한국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중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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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50분 '상지대 사학비리 보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55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0분 '재판부 과실 주장' 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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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50분경동대구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21.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경북 영천시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해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B씨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400m 차량진행반대방향)가 그랜저 차량에 충격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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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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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 성과연봉제 동의서명이 중간관리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성철 판사는 지난 6월 1일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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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해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 2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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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30분경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런 뒤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황령산 봉수대 중턱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그 남자랑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동의의료원 앞 노상에 도착했다. 이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차량문을 잠가 30분가량 차량 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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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또 검사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인정됐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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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여기어때 앱 해킹'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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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경 네이버에 도박 사이트처럼 가장한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하고 “에르님 후기 쓰러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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