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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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통합·개혁 완수 이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달인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제가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한 사법개혁의 과제인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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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등록심사위에 따르면 등록신청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이번에 재등록 신청을 했다.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협이 등록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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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비서관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1시 '강정마을 공사 지연 손배' 대한민국, 강모씨 외 120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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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대구농협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변호사 9명을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달성군 관내 읍·면장 및 마을이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과 임원,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 서상출 대구농협 본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활동과 함께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농협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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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으로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교도소장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2016.7.8.)했다. 처분에 따라 A씨는 첫 접견이 있었던 지난해 7월 14일부터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녹화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당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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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의 남ㆍ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변협과 함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해왔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6기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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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버스 뺑소니' 변호사 이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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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시니어변호사 10명 '50+법률 멘토링'
동천NPO법센터가 진행했던 '시니어 NPO멘토변호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4번째 '50+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0+법률멘토링'은 50+세대,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단체 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브로보노 지원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고 있다.판∙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10명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50+세대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들에 법인관련 행정절차, 세법, 부동산, 인사노무 법률자문, 노후대비 생활법률, 성범죄,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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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동진지회 조합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노조 지회장, 40대 B씨는 노조 부지회장, 30대 C씨는 노조 대의원이다. 이들은 동진오토텍(원청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다.동진오토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수순에 들어서자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3월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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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법무부는 상소심위 운영을 통해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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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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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및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상충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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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변호사, 율촌 첫 ‘ALB 40 Under 40’에 선정
법무법인 율촌은 임형주 변호사(연수원 3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하는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율촌 최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 만 40세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중요 딜이나 high-quality work를 수행하고, 동료 및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변호사 40명을 선정해 ‘40 Under 40’를 발표하고 있다.임형주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형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특히 균등침해와 관련해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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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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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 (39·연수원 33기)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 발표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정준혁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거래(1조9000억 원) △ 한앤컴퍼니 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1조 3천억원) △IMM PE의 현대삼호중공업 투자(4000억원) 및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마르스엔터테인먼트' 공동인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설립 및 알리페이 투자 유치 (2300억원) △ 모건스탠리PE, 신한PE의 노스케스코그 코리아(현 전주페이퍼) 인수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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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친밀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입맞춤)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밤 11시12분경 피해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에 있는 C씨 집에 찾아갔다.하지만 C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C씨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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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통해 충남 A특별단속지역의 경우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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