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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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윤웅기 부장판사는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분류심사심리평가실 및 위탁소년의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윤 부장판사는 강·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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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가 감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13분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40대 C씨의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11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 같이 일하던 30대 B씨의 밧줄도 끊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법은 2017년 12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과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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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한국 최초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오는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되는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은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고법무책임자로서 필요한 법무조직 관리, 법무 관련 정부정책 동향 및 네트워크 형성과 커리어 발전을 주 내용으로한다. 최고법무책임자 과정은 정부 주요기관 간부 및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최고법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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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J씨의 아들인 K씨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씨(부산거주)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했다.A씨는 사실 J씨에게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구두상 동의했고 보험사로부터 문자통지도 받았음에도 고소장에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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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9호 ▲오전 10시2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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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간으로 돼 있었다가 기소되면서 공소사실에는 부부사이라는 내용이 빠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경 김해시의 지인의 집에서 그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양(16.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갖기로 공모한 뒤 A씨가 C양에게 “오빠야가 요즘 돌리고 있는데 언니(B씨)랑 같이 일 해볼래”라고 성매매를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B씨는 다음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앙톡’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불특정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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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박래군(인권활동가.인권재단사람 소장), 정진우(정당인,노동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송경동 시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래군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정진우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건은 이명박 정부 하의 대표적인 공안탄압 사건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85호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조직해 총 5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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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 교육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처분집행 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는 1개월 인성교육 과정과 2년 직업훈련과정인 제과제빵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서비스마케팅과 등 4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득한 국가자격증은 취업 전선에서 숨겨진 무기 역할을 한다. 국가자격증 취득과 외부대회 수상 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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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과 평가’ 토론회 1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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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홈리스 ‘봄날밴드’ 필리핀 뮤직캠프 후원금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1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 ‘봄날밴드’의 필리핀 뮤직캠프 봉사활동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봄날밴드’는 홈리스가 음악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쓰레기마을’로 알려진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공연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악기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사를 기획한 달팽이소원의 윤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필리핀 뮤직캠프는 밴드 구성원들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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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17일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이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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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이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실토하라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과 함께 뺨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내가 소리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가위 앞부분으로 목덜미를 1회찔렀다. 아내가 겁을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너 죽이고 교도소간다” “생리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변만 볼 수 있도록 지지겠다”고 위협하며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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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사기' 정모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10분 '사드 정보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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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9시 1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3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당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밤 9시15분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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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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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금감원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금융규제팀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경력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규제팀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최근 허환준·최종열·최용호 변호사 3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허환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감사원 부감사관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을 거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과 특수은행검사국 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금감원 재직시절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금융위원장 포상과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이 금감원 현업부서 팀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제까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종열 변호사(연수원 38기)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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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유엔재제 아래 남북교류 법적 쟁점’ 세미나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등 논쟁적 주제에 대한 공익세미나 개최 후 꾸준히 속기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와 함께 논쟁에 대한 해결안 모색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재단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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