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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강연회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다. 매뉴얼을 집필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성년후견제도 일반’, 김명진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공공후견심판 절차’,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앞서 서울변회는 사단법인 온율과 한국지적발당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지난달 3월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의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범위를 포
[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4월경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D, E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에서 내서지역의 학부모대표로서 내서지역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A씨는
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오전 10시10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항소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율촌,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근무 환경,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 2500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했다.ALB는 특집기사를 통해 ‘율촌은 전문위원회를 두고 소속 변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사내 연구모임과 강좌를 운영하면서 소속 변호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재난지원 경험을 통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7.48%,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2.27%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9.88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7.46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50대 여성 B씨가 혼자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이후 검은색 옷으로 위장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경 피해자가 여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 같은 XX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A씨의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는 각 이혼한 후 2010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면서 5개월 뒤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의 두 딸과 피고의 아들과 동거했다.그러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A씨의 동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주택, 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에서 2017년 6월 29일 ‘B씨에게, **주택과 오**은 연대해 1억5000만원, A씨는 이들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또 A씨는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했다.1심은 2017년 11월 22일 A씨의 개명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 단계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6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율촌의 법률 전문 지식과 서울대의 공학 전문 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상용화’, ‘스마트 시티 기술 상용화’, ‘스마트 매뉴팩처링’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제반 분야 등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측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상호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원한 25개 로스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의 발전방향을 되짚어 볼 예정이다. 또 로스쿨의 결원보충제와 법학적성시험(LEET)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해외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8)’에 10년 연속 한국의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2018년 4월호 ALB에 따르면 태평양은 특히 ‘주니어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로펌’이라 소개됐다. 태평양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유대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업무 환경, 투명한 파트너십 제도, 다양한 공익 활동 참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직원과 주니어, 시니어 전문가 모두가 동업자정신에 따라 서로 신뢰하고 헌신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가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 B양(15.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동의를 얻었다.그런 뒤 A씨는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경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당 13만원, 3~4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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