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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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전 10시15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20분 '129억 KAI 사기' 공모 KAI구매본부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30분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오전 11시 'MB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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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아시아여성대학 학생 인턴십 3자 협약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19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아시아여성대학(AUW·명예총장 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와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인턴십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선은 서울고메가 AUW의 학생들에게 인턴십 제공을 하기 위한 계약체결과 진행업무 등을 중재하고 관리하게 된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고메로부터 인턴십 제공 가능한 사업 안내서를 AUW에 제공하고, AUW로부터 받은 신청자의 각종 서류를 서울고메에 전달하며, 서울고메로부터 전달받은 선발자 명단, 인턴십 프로그램 서류를 AUW에 공유할 예정이다.아시아여성대학은 2008년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설립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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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시작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17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NPO)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4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메웠다.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2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11월 말에 '제2기 NPO법률지원단'이 임명된다.이번 NPO법률지원단 연수에는 NPO 활동가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이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은 단체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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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청취를 통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동주 판사는 “위탁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위탁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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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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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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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502호 ▲오후 2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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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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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1.여)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했다. 그런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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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미국 유학 중 2014년 2월경 한인모임에서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런 뒤 B씨는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해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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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전혼 자녀인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원고)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20대 아들로부터 막말을 듣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피고)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상현 판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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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구성원 송준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 매거진 10월호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부 매각 관련 기업결합 사전신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또 고객으로부터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이해하며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인정을 받았다.송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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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50분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309호▲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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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행사 전에 2012년 인권위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얼음강’을 상영할 예정이다.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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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공백상태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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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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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지원 및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 사회적 의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 탈북민 지원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법률구조사업 △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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