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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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1시쯤 택시를 운전해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약 95.4km/h(제한속도80km/h인)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23)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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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허수영 사장 외 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2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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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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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는 모 홀딩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 B씨, C씨와 함께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해 수수료 5억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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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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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16년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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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9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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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 로펌인 WongPartnership LLP와 공동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의 금융정보교환에 대한 최근 동향과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상 유리한 역외 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다뤄진다.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싱가포르의 금융정보교환과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 및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Melanie HO, Partner, WongPartnership LLP 김규동 미국 회계사, 법무법인율촌) △싱가포르 구조를 활용한 기업 및 개인의 세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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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법조브로커와 연결돼 금품을 매개로 상호 공생하는 비리구조를 재확인하고,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2명도 함께 기소해 지역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A씨(31)는 2013년 5월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부 및 검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7118만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조브로커 B씨(39)는 2016년 7월 회생사건 담당판사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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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울산 개최
제 11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가 14일 울산 남구 문수국제양궁경기장에서 열렸다.각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간의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열린 행사다.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대한변협팀과 서울 A·B·C, 인천, 경기중앙,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회팀 등 각 지방변호사회 15개팀, 300여명이 참가했다. 5개팀씩 3조(A,B,C)로 나눠 예선 경기를 치른 뒤 토너먼트방식으로 4강을 치른다. 우승팀은 상금 150만원과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준우승팀은 상금 120만원과 준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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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 2명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육군 대위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던졌다. 이어 다른 경찰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A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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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경 중국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B씨가 보이스피싱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C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5956만원을 송금 받았다.또 A씨는 모 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피해자가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실제 수리비와 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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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채용한 공공기관 40% 불과... 채용 확대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기관은 133개로 40.3%에 그쳤다. 나머지 197개 기관(59.7%)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변호사를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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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당국의 독재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어, 북한의 법조 인사들에 대해 과거 불법행위와 독재체제 협조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 재임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사회 상황과 토지 등 재산권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과정 등에 따라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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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5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1시1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교인 폭행’ 서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6호▲오후 2시 '성과연봉제 파업 정정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S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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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 울산 남구 옥동 한빛갤러리에서 열린다.법울림은 창단 후부터 연주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김정곤 재즈그룹이 이에 공감해 함께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콘서트를 제안해 ‘법과 재즈’라는 공연이 기획됐다.이번 공연은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위한 콘서트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김정곤 교수의 사회로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와 함께하는 하우스토크와 법울림의 공연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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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해 판결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6년 8월10일 새벽 1시40분쯤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척하다 가방으로 가린 하의 상실 상태의 중요부위를 노출했다.앞서 A씨는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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