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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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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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인터넷 동성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남성과 즉석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피해자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특례로 진학해 현재는 의대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B씨에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자신이 막내 동생이라며 같이 라면광고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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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해자 70대 남성 B씨와 2009년경 콜라텍에서 만나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A씨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를 가격하고 액자테두리와 벨트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손목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2016년 6월 19일경,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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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배출권할당처분 취소' 삼표시멘트 외 4명, 환경부장관 상대 배출권할당처분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0부, 1별관311호▲오전 11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1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 교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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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 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신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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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 ‘취업 문제로 말다툼 후 아들 살해’ 류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2시5분 '한일 위안부 협상 정보공개'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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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월분 성금 68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2월분 성금 680만원을 모금해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을 위해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28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원,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에 각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에는 법무법인 15곳과 변호사 49명이 참여했고 누적 후원금이 12억을 넘어서고 있다. ◇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만원, 중원 50만원, 삼일 30만원, 세영 30만원, 효현 30만원, 우리하나로 25만원, 대경종합 20만원, 범어 20만원, 신라 20만원, 참길 20만원, 명우합동 15만원, 영남 10만원, 큐브 10만원, 포인 10만원, 송정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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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등사가 적극 허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ㆍ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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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이혼 및 혼인 신고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1978년경부터 경북에서 과수원을 운영했고, 아내 B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서로 따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가 악화됐고, B씨와 더 친밀한 자녀들에게도 서운함을 느꼈다.A씨는 2015년 2월경 대구 모병원에서 담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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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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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울산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판사는 보고, 듣고, 읽고, 묻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우선 많이 보고 들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자신이 선고하는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 방문의 취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장 일행은 먼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고 구치소 직원의 현황 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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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김영호 전 교통대 총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최근 임기를 마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영기 고문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2월 금투협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몸담은 바 있다. 황 고문은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거목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KB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탁월한 실적과 강한 추진력으로 '검투사'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2015 년 제 3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돼 지난 2월 3일, 3 년의 임기를 마쳤다. 임기 동안 초대형 IB 출범을 이끌고 펀드시장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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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원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이익 등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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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4월 10일경 울산 동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하지만 A씨는 자신운영의 업체가 임금체불 등이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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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리 가틀립,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3일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을 뉴욕사무소 형사 및 민사 소송 부문 파트너 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파트너 변호사는 뉴욕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무소 소속의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시아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 통상 분쟁, 국제 중재 및 소송, 형사 및 법률 규제 사건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파트너 변호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여 미국 연방정부 내 최고위직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으로 꼽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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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40분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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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들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다.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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