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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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홈페이지 내 ‘기업 갑질’ 제보 창구 신설
사단법인 벗은 기업 갑질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는 '갑질 고발하기' 창구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은 국내 비영리기관 1만3933곳 중 유일하게 기업 갑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다.사단법인 벗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 창구 '갑질 고발하기'를 추가했다.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를 통해 기업의 갑질 해결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다.갑질 고발 창구를 통해 들어온 사건들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검토를 통해 벗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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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신입 공익변호사 채용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신입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ㆍ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제도개선, 공익 프로젝트 기획,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익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를 2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2018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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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측정거부 과정 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50대 여성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뚝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한 50대 여성이 음주측정거부만 유죄를 받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8시35분경 대구 **카페 앞 노상에서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소속 경사 B씨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를 빼 달라고 해서 차를 뺐을 뿐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XX 대한민국 경찰이 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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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2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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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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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계적 권위 공정거래법전문지 '엘리트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 로펌’에 1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GCR은 율촌을 한국 최고의 공정거래 전문가그룹으로 소개하며,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스타우드 간의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2017년도 ‘기업결합 업무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했다. 또 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의 자산교환 거래 자문 및 기업결합 승인 취득 건, 유럽계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등 율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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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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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말에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소인인 김지은(33)씨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고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사건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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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박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 개 나라에 달한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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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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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장조리사인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3월경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이혼 후 딸 3명을 키우며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등 가정사 등을 알게 됐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영사’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통력이 있는 듯 행동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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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공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진로상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약 70여명의 로스쿨을 졸업한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진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의 종사 분야는 △개업변호사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현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국선전담 △공익변호사로 총 8개 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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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과 기재부의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변협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대법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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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노인복지·요양시설 2곳과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직접 찾아가 평소 머리 손질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이날 미용 특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A씨는 “내가 가진 특기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갚진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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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3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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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QC)을 초청,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제1주제는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에 관한 최근의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외국 선주들과 거래가 많은 국내 조선사들과 조선해양기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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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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