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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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해 2016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450만원을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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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당사자들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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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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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사 외 1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4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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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소심은 1심과 같게, 각 심급별 상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변협은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해,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하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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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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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186명이 응시했으며 경쟁률은 3.38:1이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이었으며 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 30명(54.55%), 여자 25명(45.45%)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때 여성 합격자는 8.75%p증가한 결과다.합격자 중 법학 비 전공자의 비율은 14명(25.45%)로, 전년도인 22.02%와 비교할때 근소하게 앞섰다.법무부는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차시험을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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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4일 함안군수로 당선되자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추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선거 빚 정산 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7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C씨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고, C씨는 향후 A씨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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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대마 흡연' 변호사 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30분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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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한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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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반납받은 휴대폰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8월7일까지 40회에 걸쳐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고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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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마지막 사법시험인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우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헌법 재판소에게 길을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총 6명으로 고졸 학력, 대학중퇴, 경제적 부담, 나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청구인대표 안진섭 씨는 자신을 가정형편을 이유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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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효고현변호사회 백승호 회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강영수 부산변회 총무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노홍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장과 김미애 수석부회장, 이시히 요시카도 효고현변호사회 회원(石井嘉門 兵庫県辯護士會 会員), 스즈키 료 효고현변호사회 부회장(鈴木 亮 兵庫県辯護士會 副会長) 각 건배제의를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변호사회의 소개에 이어 상호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고, 저녁에는 호텔농심 내당에서 만찬을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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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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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연 율촌은 20년간 이어진 섬유센터 시대를 접고, 파르나스타워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율촌은 파르나스타워의 지상 22~24층, 33~39층 등 총 10개 층을 사용하며, 방문 시 1층 리셉션에서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에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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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6)와 B씨(43)는 2014년 3월쯤 지인 C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 D씨로 하여금 “C씨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육류대금 8253만원 등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증거위조교사).이들 4명은 10년~20년이상 알고지낸 사이들이다.C씨는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2013년 12월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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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있는데 이를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했다. 이어 3월 초순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원으로 불려서 3분의1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원을 빌려 달라. 1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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