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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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누301090)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4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샌딩작업 중이던 망인이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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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요구해 이를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엄 의원은 1심(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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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31)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8시41분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2명에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만4100원 상당,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운영하는 해당 약국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40분경 환자가 약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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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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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항소심은 피고가 승소했다.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과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진단받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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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으로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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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울주군 피해자 B씨(27)의 주거지(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해 A씨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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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변제와 합의를 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7)와 공모자 B씨는 각각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년 여름 무렵 피해자 C씨(42)가 운영하는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C씨가 돈을 많이 벌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칠성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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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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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3)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씨(50), C씨와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경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B씨 및 C씨(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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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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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라미’ 캐릭터는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새롭게 탄생한 ‘보라미’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밝고 친근한 교정행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며, 캐릭터 디자인도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바뀌었다.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의 캐릭터는 교정교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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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3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 및 일행인 피해자 C씨(여)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해서 배로 피해자 B를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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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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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이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주도해온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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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후원으로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26팀이 신청, 서면심사를 거쳐 6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그 결과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부산가정법원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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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실제 성적인 영업을 하는지가 아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피고인 A씨(32)는 2018년 1월 15~3월 2일경 사이에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피부관리업소에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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