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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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법무부 혁신 이룰 것"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9일 조국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이어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으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했다.또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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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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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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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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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기증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과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전국 도서관과 법원, 로스쿨 등 법조기관,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 변호사 및 활동가 등에 3천여만원 상당의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2015년부터 매년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공익분야의 공익법총서를 차례로 발간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6월 설립 10주년 기념호로 공익법총서의 5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를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는 여러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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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자중학교(팀명 景SOL/지도교사 이완제/형사)가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가 우수상, 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고등부는 포항제철고등학교(팀명 에지야 귀사하자/지도교사 손거울/민사)가 최우수상을, 성광고등학교(법정카다르시스/한정아/형사)가 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YCJ/이재익/형사)가 장려상을 각 차지했다. 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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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딜 선정과 올해의 자문사 상 동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8월 6일 베트남 호찌민 젬센터(Gem Center)에서 열린 2019 베트남 M&A 포럼에서 ‘올해의 딜(The best M&A deals and investments in 2018 - 2019)’ 선정과 ‘올해의 자문사(The best M&A advisor of the year 2018 – 2019)’상 수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태평양은 2018년 한화자산운용의 베트남 최대 상장회사 빈 그룹(Vin Group) 신주 인수 거래와 현대해상의 베트남 대표적 보험회사 비엣틴은행보험회사(VietinBank Insurance) 신주 인수 거래 자문 등 ‘빅딜’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결과, 이번 포럼에서 주어지는 두 개 부문 모두에서 영예를 안았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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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5일 0시30분경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206)된 A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집행유예(1년)를 선고했다. 또 24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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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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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70명, 지도교사 포함), 고등부 7팀(73명, 지도교사 포함)을 선정했다. 본선진출팀(중등부)=△옥계동부중학교(팀명 OGDB/지도교사 안소현/형사) △성광중학교(솔로몬디케/변민지/형사)△경명여자중학교(景SOL/이완제/형사)△율곡중학교(Make It Right/한혜영/형사)△성화중학교(동오동오/최동호/형사)△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 (고등부)=△대구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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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됐다.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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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모집…9월 27일까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이 <태평양공익인권상>의 10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모집하는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인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이며, NGO∙NPO 및 기관 그리고 여러 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동천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해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을 전달해왔다. 그간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빈곤층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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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들(가족4명)은 2017년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부터 아랫층 거주자(피고들-부부)와 층간소음관련 타툼이 발생했다.피고 남편은 교사인 원고 아내에게 비하하는 욕설과 반말을 하고 대구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의 고발취지의 민원(6차례)을 넣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써놓은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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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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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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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거인 C씨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C씨가 2014년 4월 11일 A씨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C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앞서 A씨는 피해자 C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경 F에게 전화해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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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8월안에 시행 예정이다.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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