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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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신현성(申鉉成) (전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영준(朴英濬) (부천지청 형사2부장)◇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최헌만(崔憲滿)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정규영(鄭圭永) (서울고검 검사)△ 중경단 부장 이성일(李星一) (포항지청 형사1부장)△ 형사3부장 장성철(張成哲) (천안지청 형사2부장)◇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나병훈(羅炳勳)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중경단 부장 김대룡(金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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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이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운전도중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주위에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동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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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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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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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2019노146)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심판결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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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文成仁)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 김향연(金香連) (안산지청 부부장)△ 통일법무과장 구태연(具兌姸) (여주지청 형사부장)△ 법조인력과장 배성훈(裵盛訓) (영동지청 지청장)△ 검찰과장 진재선(陳載仙)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김창진(金昌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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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연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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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이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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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30대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0.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지역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A씨는 2018년 8월 1일경부터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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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김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김영민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도 “평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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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때 A씨는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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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군(피고)의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추가된 레이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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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장가 등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해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2019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용자는 840명이며, 이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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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주류출고량 감경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세무서는 부산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년 10월 10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원고들(A사,B사)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업’ 경영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29일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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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이 지난 7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고용에 있어 일자리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율촌은 2010년부터 로펌 최초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복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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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후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작년에 전국법원 처음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올해 두 번째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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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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