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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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2016년 205명→2017년 178명→2018년 86명→2019년 60명)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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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기타 긴급하지 아니한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긴급한 신청사건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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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법무법인(유) 원, ‘데레사의 집’ 지원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 원과 함께 7월 19일 고(故) 이태운 변호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데레사의 집’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데레사의 집’은 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로, 연고가 없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도와주는 아동전문보호시설이다.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유) 원은 올해 7월부터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데레사의 집에 거주하는 전체 아동의 디딤씨앗통장(CDA) 적립을 후원한다. 디딤씨앗통장(CDA)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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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금·추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7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2019고단2189)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1만7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경찰공무원(경위)인 피고인 A씨(47)는 2018년 8월경 W씨(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로부터 ‘K씨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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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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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0년 11월 29일 피고와 상의 없이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2011년 3월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아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년 2월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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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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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월 11일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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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피고는 2016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조현병)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뒤 모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다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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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4000만원)했다.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3년 6월경부터 약 5년간 원고와 동거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년 1월 원고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원고는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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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모 방송사 간부기자이던 피고인 A씨(58)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관장인 B가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에 관해 제보해 그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0시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커피점에서 모 회사 소속 여직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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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4개공익단체에 연구 및 사업비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연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금융 소외 청년들을 위한 청년신협 설립 등의 프로그램에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연구 및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간병노동자 노동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티카>에서 진행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 퍼포먼스 ‘혐오를 이기는 광기, MAD PRIDE 캠페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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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리눅스 오픈체인 프로젝트’ 한국 첫 공식 파트너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8일 한국 최초로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의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 공식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는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리눅스 재단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영리 단체로서, 관련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제고를 위해 오픈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한국 첫 공식 파트너가 된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전문팀을 구성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자문을 꾸준히 제공하고, 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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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부산 동래구 한 노래방 룸에 피해자(48·여) 및 지인 3명 등과 함께 들어가 홍삼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아 홍삼을 차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자 A씨는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3회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불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이날 동석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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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은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피해자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소유의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1차 방화)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경 150m떨어진 다른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같은 이유로 불을 놓아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2차 방화)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4월 1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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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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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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