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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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안종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원장)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70명이 참석했다.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3D프린팅,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기술산업의 개요와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법조 관련 직역에 있어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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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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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한국무용협회 대구시지회와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월 25일 오전 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상호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예술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변호사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오는 9월 26~10월 5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건전한 예술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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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223쪽분량)를 200부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정우식 부장,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책자는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안내서는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해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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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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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7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127)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60대 후반인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흉기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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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Y(27)집에서 Y 및 상위 모집책 O(미성년 여)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 앱을 설치한 다음 'Kin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자신의 친구를 Y에게 소개해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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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3차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 5일 0시42분경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개장 사발면 등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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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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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백광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백천식 씨 별세. 백광현 변호사 부친상=△빈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031)-411-444 △발인 7월 26일(금) 오전 6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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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법률가 및 유관 업무 종사자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올해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변호사 등 실무가와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 회사 임직원 등으로 참가 신청은 8월 1일부터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에서 할 수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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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견고한 재질과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해 도주 등 우려를 최소화 했다.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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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운영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대위원장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7)는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비대위 사무를 총괄해 처리한 자다.피고인 B(47)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의 모든 사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C(51)는 비대위원(배우자가 조합원)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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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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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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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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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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