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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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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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시경 모 해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인 피해자가 서류 작성 중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책상 옆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실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경, 8월 30일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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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3)는 지난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관계인 여성 피해자(56)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와 시가 100만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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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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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8월 30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업무위탁 법인인 원고가 협약한 기업(실시기업)인 피고를 대상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상고심(2018다242451)에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위탁 법인) 는 2009년 ~ 2013년 피고(실시기업)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하고 지원금 1억1410만6143원을 지급했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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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법정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판진행과정이나 실제 법률의 적용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판사들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법과 법원 그리고 재판에 관해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원전시관(222호 전시관)을 관람하고 221호 체험법정에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법복체험을 했다. 오전 11시 401호 법정(제11형사부)에서 형사재판을 방청 후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 등 재판부와 구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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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했고, 위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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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9년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11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OECD 주요국 평균 27.3명(미국 54명, 영국 15명, 일본 21명 등)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재범률을 억제해 왔다.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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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사고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경연대회는 관내 중학생들을 참가대상으로 안민중, 창원남중, 마산중앙중, 양덕여중, 구암중, 호계중 등 6개 학교가 참가해 창원지방법원 대법정에서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학생들은 지도교사와 함께 팀을 구성해 학교생활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형사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가졌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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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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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협박등 사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공갈)사건이 그것이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김정성 판사)는 8월 27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기소(2019고합76)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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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회견 "과분한 기대에..큰 실망 안겨"...기회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2일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뉘우"이라고 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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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8월 29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350여 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심사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6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 각 실․과장, 도서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법원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장 및 소정의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시상한 학생들 및 그 가족들에게 법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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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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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이사의 원심형량(각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이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을 외면한 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방조범이기는 하나 정범들(사측)보다 무거운책임을 물었다.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모(58) 대표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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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벌금, 추징)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7857)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병진 도의원은 직위가 상실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뇌물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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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에서 대형재난 대응 및 전시대비 역량과 태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위기대응연습에서 대형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시 대응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실제훈련 및 테러 분자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인천공항 현지 유관기관 합동토의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시 전환절차훈련, 상황조치,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을 진행하면서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법무부에 필요한 연습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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