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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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넘게 가사∙상속∙신탁 분야에 전념해온 베테랑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2018년 가사 상속 분야의 탑 티어(Top Tier)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자(母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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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30분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씨,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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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어린의 부모가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5만2935명이 동참하고 있다.내용은 이렇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아들이 9월16일 오후 3시30분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키는 180가량 20대후반정도 ***또는 ***계열외국인 인듯한데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전국적인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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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6월 14일 오전 10시52분경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거래 업체인 노인복지관 영양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오후 5시 이전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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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1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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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9도9078)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해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은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항소심)은 내용 허위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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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8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8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등불의 집'에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제13회 이주민 추석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200만원을 후원 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또한 남은 모금액은 동절기 연탄나눔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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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60명이 응시해 그 중 205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5.05%.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조회기간 1개월간)하며 응시자는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1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지난 9년간 시행돼 온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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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KT(원고)가 분당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분당세무서장은 일부 위약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원심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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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여)는 지난 2월 19일 0시43경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남편에게 발각됐다.이에 A씨는 남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계속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 모 해바라기센터에 임의로 출석해 성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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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A씨는 2018년 12월 8일 오후 6시50경, 2019년 1월 1일 오후 7시13분경, 1월 8일 오후 7시10분경 세차례 출입이 금지되고 피해자 B씨(29·남) 및 신도들의 명시적인 출입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이용해 교회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월 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2019고정121, 2019고정296 병합)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형한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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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전자책(e-book) 및 PDF 파일 게시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시켰다. 9월 18일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연감)에 사법연감 pdf 파일 게시.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대비 약 2.33% 감소(2017년 674만2783건)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소송사건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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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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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국제개발은행인 ADB가 승인하고, 몽골 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적극 요청한 ‘최초의 비송분야 MOU’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협력분야는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이다.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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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법무부는 9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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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최모 씨(원고)가 송소희(피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17다25823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금액과 원고가 비용으로 지출한 돈까지 인정했다.원고는 1997년부터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송소희)는 국악인으로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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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인증 평가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역) 및 구술(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시험으로 이뤄지며, 법정통·번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통역의 유창성 위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통·번역인 인증 자격이 부여된 통·번역인의 명단은 전국법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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