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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을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조 장관은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뒤, 수평적ㆍ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안팎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
법무법인 광장, 19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한 합동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로펌 Morgan Lewis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판례 동향과 특허 전략, 최신 직무발명이슈부터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지분투자, 메디칼 분야의 AI 특허 전략 등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서다.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김경진 변호사가 ‘최근 제약관련 주요 IP판례 및 관련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김유석 변호사는 ‘Start up의 투자유치 및 지분 투자’에 대해 발표한다. 또 김홍선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에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을 자의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8두48298)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심은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4)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의 아들로, B씨가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해왔다. A씨는 B씨가 2008년 1월 27일 사망했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B씨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했다.이로써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국민연금법위반 혐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1심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2019도8820)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 그런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9월 11일박모, 권모 군의원(원고)이 예천군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
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김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 차례 부모를 찾아뵙고 사과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월 30일 준강제추행 상고심(2019도895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사는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사단법인 기획실장인 피고인 A씨(42)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6시경 춘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여성 K씨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 피해자는 6시간동안 회식을
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한다.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는 다 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소환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변호사 2명(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 벌금 1200만원)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2019도6203)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 복수명칭 사용.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국 법무부장관, 흙수저 청년들과 만나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대담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오전 10시30분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대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담 장소로 이동했다.대담에서 조국 장관은 “오늘은 제가 말할 자리는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특권학교인 자사고 특목고 폐지, 현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정한 취업룰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청년노동자 죽음 막는 대책 필요성,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특성화고 사회적 차별문제 등 가감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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