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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심(2019도906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채무누락으로 피고인의 재산은 실제로는 -4200만 원임에도 37억 8900만 원으로 신고됐고,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1심은 일몰 이후 피고 차량이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운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대구시중소상공인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사)대구광역시중소상공인협회(회장 이상렬)는 9월 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해 서로간의 내실을 다지고 국가와 중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
[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상고심(2019도104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51)는 피해여성 B씨(47)와 연인사이로 청주시에서 노래타운을 함께 운영했다. 피해자는 2013~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대법원은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봤다.이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은 우선 지난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행사다.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7다276679)에서 “원심판결의 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금액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설계 보상비 상당금액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조국 법무부장관, 서울현충원 찾아 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 및 헌화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조 장관은 방명록에서 "국민으로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법무부,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재복역률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6.6%로 일본 31.6%(2018년), 호주 39%(2014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과밀수용이 지속된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이다(2014년 22.1%).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한다(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이를 위해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됐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10명)됐다.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전국법원장회의 추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인증팀부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S350d’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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