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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에 직업훈련 과정 학생 4명이 출품, 각각 제과부문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최우수상(대구시장상 1점 및 대구·경북지회장상 2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생이 해당 대회에서 전체 1위인 ‘대상’을 수상한 첫 사례다.■ 끊임없는 연습과 ‘읍내당 팝업스토어’ 경험이 만든 값진 성과학생들은 그동안 대구소년원이 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재능기부‘읍내당 팝업스토어’ 활동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제과·제빵 기술을 꾸준히 연마했다. 특히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연말 특성상 기업들의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이나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뒤 “합의였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강간·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률상 회식 성폭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사 규정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해 사실상 거절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참해 연탄 총 500장을 나누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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