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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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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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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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를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정이혼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책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소송은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되기 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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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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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5년 우수법관 7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5년 우수법관 총 7명(지난해 8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보다 1명늘어난 6명을 선정했다.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법=유성현 부장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 정명환 판사(39기), 오덕식 부장판사(27기), 안경록 부당판사(37기), 지원=방진형 김천지원 부장판사(38기), 우영식 서부지원 판사(변시 4회).특히 전명환 판사는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 방진형 부장판사도 경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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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3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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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Alliance Advisors와 의결권 이슈 공동 대응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Alliance Advisors(CEO Joseph Caruso)와 함께,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감사선임 의결권 제한 등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상장사 및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의결권 전략, ESG 요구 강화, 이사회 구조 개선 등 거버넌스 실무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가 보유한 분석 역량과 국내 로펌의 법률 전문성 결합을 통해, 변화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기업지배구조·ESG·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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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한다.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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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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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주최, 충남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40여명이 동참해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줬다.참여 단체들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현악, 색소폰, 가요, 무용, 성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문화공연단체 등을 적극 초청하여 수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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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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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9.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25.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싱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소개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러 왔다. 지금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 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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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이른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의 위조품을 16개 판매해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감정소견서까지 위조한 A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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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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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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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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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가 난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 52분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B(5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호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콘크리트 골재 분리기를 청소하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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