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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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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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정보보호 및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 I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와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기준 마련에 참여해 왔다.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과 신용정보원 및 시중은행 데이터전문기관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 분야 데이터 관련 제도 운영에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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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서산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차에 있던 현금과 전자제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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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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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1천265만원을 추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이어 재판부는 "지자체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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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이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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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 및 기타 지목 2필지(이하 통틀어‘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 잔금 지급 당일 매수한 4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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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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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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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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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5일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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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장은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아울러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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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조 의원은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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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는 2024. 7.경 초순경 C로부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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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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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일명 '응급실 뺑뺑이')한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과 응급조치를 미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청구금액은 총 5억 7898만5006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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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이어 같은 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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