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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아시아가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 인권경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는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핵심 UNGP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평가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태평양은 ‘Employer of Choice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아태 지역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성, 승진 절차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또 베이징,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약 900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화가나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려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한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재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즉각 석방되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파손) 들어가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오후 11시 48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해 여자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마약류 범죄의 양형 패러다임 변화와 마약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실질적 요소 사법부가 마약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단순 투약자 보호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엄단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조차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마약류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SNS를 통해 일상으로 파고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마약집행유예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의 대상이 아닌, 치밀한 법리적 다툼과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9)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4. 10.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최근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28만 원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5.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절반인 64만 원을 갚으라는 요청을 받자 ‘형편이 좋지 아니하니 40만 원만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와 술값 상환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장과 기자들이 이 사건 최순실(최서연) 태블릿과 관련해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경위, 태블릿 내용조작, 태블릿 실사용자) 면에서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선고 2025도2066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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