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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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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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서 '방첩사분할' 주장 나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움직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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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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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14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15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13건) 등,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7796억 원보다 약 615억원(7.9%) 증가한 8411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493억 원(6.8%) 증가한 774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121억 원(22.1%) 증가한 669억 원이 편성됐다.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지역주민 문화·복지공간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일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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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개청 60주년 기념식 가져
관세청 경남남부세관(세관장 오해식)은 4월 17일 세관 3층에서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청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 업체 임직원 1명과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오해식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 간 수출입 기업에게 더나은 무역환경을 제공하고 빈틈없는 관세 국경감시를 통한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준 선배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무역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발판삼아 새로운 60년은 K-조선 및 관련 수출입 기업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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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지난 1월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38세금징수 TF팀’이 출범하고, 군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에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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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8일부터 20일까지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 축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동) 주관으로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축제에서는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는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다시마 무료시식 ▲해상불꽃쇼 ▲프리마켓 ▲각종 축하공연(초대가수 나태주, 문연주, 박성온, 민희 등) 등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미역다시마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기장의 명품 미역·다시마의 진가를 직접 체험하시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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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재부 찾아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부산 기장군은 4월 16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군수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정관선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장군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또한 기획재쟁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올해 6월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국내 최대규모 야구테마파크, K컬처타운 조성 등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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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1천만원 기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6일,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었으며, 긴급 주거 및 생계지원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동희 이사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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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5회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상원의원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됐으며,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민간 중심 운동으로 발전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라는 구호 아래,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 행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가톨릭환경연대를 비롯한 11개 환경단체로 구성됐으며, 오는 4월 19일 인천 소래습지 생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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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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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후조리원과 손잡고 취약계층 산모 돌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시청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지부장 이미숙)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 관내 산후조리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산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에는 ▲인천시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취약계층 산모 지원 홍보 ▲기타 인천시 산모 산후조리 등 출산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돼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관내 14개 산후조리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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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 안정 최우선’ 민생현안전략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시청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생현안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궐위, 통상 갈등,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시민체감정책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고용·물가 동향 및 관련 대응책을 비롯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농가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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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1주기 추모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 만월당 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일반인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4·16재단(이사장 박승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관보,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정부 관계자 및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식전 안내 및 내빈 소개,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관 방문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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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 취·창업 지원센터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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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양질의 촘촘 책임 돌봄’ 실현으로 내실 있는 유치원 방과후 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과 18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촘촘 책임 돌봄’ 실현을 위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맞춤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유아와 보호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양질의 촘촘 책임 돌봄’을 위한 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연수는 지역별 인원을 고려해 회차를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1부: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2부: 효율적인 방과후 과정 행정업무지원의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1부에서는 놀이와 배움이 있는 즐거운 방과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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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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