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3일,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했다. 작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대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 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
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와 ‘시설물 안전점검 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FS훈련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점검훈련은 기반시설 안전성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리원과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한 교량 피해를 가정하여, 신속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이용 가능 여부 판단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리원의 드론, AI분석 기술 등 첨단기술이
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
경기도교육청, 2025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5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이번 자체 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자체 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8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884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학교 종합감사 분야의 선택과 집중, 중점사항 위주, 집중 감사 분야 외 자율 컨설팅 감사 등 성과 중심 ‘컨설팅 감사’로 전환한다.또한 연말정산, 학생 출결 자료 등 종이 문서 없는 감사를 도입해 교육 현장의 감사 수감 부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
경기도,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경기도,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통상촉진단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1개사 당 1인, 항공료의 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은 대형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계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
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명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경기도, 용인·성남 경계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생활 속 청렴’으로 청렴문화 내재화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일상 속에서 강화하기 위해 사옥 내 엘리베이터에 청렴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는 '2025년도 이동 중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하루 평균 4∼5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을 활용해 짧지만 효과적인 청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엘리베이터에서 상영되는 청렴 동영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30초∼1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상황과 올바른 대처법, 이해충돌방지, 청렴 관련 법규 안내, 우수 사례 소개
이재성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과 교활한 정치행태' 강력 규탄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3월 1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장의 거짓과 교활한 정치행태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다.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부산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인 북극항로 개척 간담회를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시는 이 간담회에 앞서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고, 양 측은 북극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합의 하에 비공개를 포함한 총 20분간의 회동을 하기로 했다.그러나 부산시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기반으로 비공개 회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281 282 283 284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