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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李대통령, 부동산 관련 금융부문 중요성 강조...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금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주진우' 경선 진행 결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당초 공관위는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 후보 모두 경선을 요구하면서 공관위는 하루 만에 경선 방침으로 선회했다.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단수공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김 시장에 대해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지사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설명했다.박 지사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전했다.
국힘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3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일부 뇌물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
오세훈 '국힘 변화요구' 관련 공천 입장발표 예정… "만족할 답 못받아"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어떠한 내용의 발표를 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이 담길 전망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진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오 시장은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추후 진행되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홍흥석 예비후보, 고양시장 선거사무소 열어 "K-MICE로 저성장 돌파하겠다" 국민의힘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마두역 인근 오원플라자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식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고양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홍 예비후보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이날 자리에는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이종옥 고양시관광협의회 회장, 권영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 윤일식 다지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고양시 발전을 이끌 리더는 지역 경제를 꿰뚫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흥석 예비후보야말로 도
경기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46억 투입 경기도가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 ‘2026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사업 규모는 약 46억 원으로, 도내 한우 9만여 두를 대상으로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경기도는 우수한 한우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혈통 관리 중심의 가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등록과 선형 심사, 유전체 분석 등 8개 개량 사업을 통해 우수 후대축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개체의 혈통 등록을 통해 품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유전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계획 교배를 실시해 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어린 송아지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운영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야생동물의 생태와 생명존중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도는 오는 3월 28일부터 평택과 연천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제 구조된 야생동물 사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생태와 구조,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구조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배우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된다.교육은 참가자의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급 단위뿐 아니라 가족 단위
경기권 통일+센터,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운영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이 남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 대상은 학교와 청소년 단체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50회 운영될 예정이며 회차별 약 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또는 단체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프로그램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권 통일+센터 체험 활동과 경기 북부 지역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센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통일 퀴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첫 4%대 진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를 기록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43ha로 2024년(5,334ha)보다 7.7%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국 인증면적도 6만8,165ha에서 7만1,731ha로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의 인증면적 비율은 2022년 3.4%, 2023년과 2024년 3.6%를 기록한 바 있다.친환경 인증농가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친환경 인증농가는 5,135호로 2024년(4,737호)보다 398호 늘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기후정책, 실천·참여·대한민국 표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실천·참여·대한민국 표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지난 4년 동안 경기도는 국내외적으로 기후정책을 선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약 1.7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이는 화력발전소 3기 또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
유호준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노조와 단체교섭, 경기도가 응해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성실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온 만큼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정윤경 부의장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심 지역의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주요 내용은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아하! 무한놀이 체험’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배미란)이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아하! 무한놀이 체험(기관 단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6일부터 시작되는 ‘아하! 무한놀이 체험’은 유아가 체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확장해 나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체험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놀이의 다양성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체험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해 총 9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공간은 ▲창의적 탐구와 협동 활동이 이뤄지는 ‘거꾸로 마을’ ▲모험과 도전의 ‘엉금엉금 정글’ ▲책과 놀이가 어우러진 ‘신나는 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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