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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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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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명절스트레스’ 상담실 운영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명절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자 ‘힐링캠프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 5층에 위치한 상담실에 2개 상담실과 사무공간이 마련됐다. 임상심리전문가 1명과 상담심리사 2명이 내담자들의 고민을 듣는다. 상담내용은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과 가족·부부갈등, 대인관계문제, 학교부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이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영등포구민은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구는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갈등을 겪고 있는 힐링캠프상담실 내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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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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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5억원, 유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억원이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도심범죄와 농촌마을의 농작물 도난 등 각종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사 등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주변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예산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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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앞으로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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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책임진다
부천시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6일 부천시·원미경찰서·소사경찰서·오정경찰서·SK브로드밴드 등 5개 기관이 ‘실종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사물인터넷망을 이용한 위치추적단말기를 2년간 3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각 경찰서는 위치추적단말기를 활용해 실종 치매어르신 위치추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SK브로드밴드는 사물인터넷망 LoRa와 표준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매노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종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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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학생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동시 지원
성남시는 지역 대학생 대상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에 등록금 대출 이자(2.25%) 외에 생활비 대출 이자(2.25%)를 포함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분부터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과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모두 각각의 이자를 동시 지원한다. 성남시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으로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등록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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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용인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추석 연휴기간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료인 수지아르피아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2곳을 비롯해 시청과 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 부설주차장과 임시주차장 까지 모두 104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차량 9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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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를 지원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 중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생리대와 위생팬티, 파우치가 담긴 ‘시크릿박스’를 지원하는 ‘소중한 내몸愛(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생리대는 한국머신소잉협회가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 전주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한 것으로, 드림스타트는 시크릿박스에 위생팬티와 파우치를 함께 넣어 지원할 계획이다. ‘시크릿박스’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가 직접 이용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전달시 사용방법 설명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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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주민 위한 추석행사 마련
대구시는 한가위를 맞아 건강가정·다문화가정·외국인주민들이 다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명절 문화체험과 음식나눔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전통제례, 민속놀이, 송편만들기 등을 통해 이들과 추석명절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연휴 첫날인 오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음식 만들기, 한복 패션쇼, 전통놀이 및 예절 체험, 한글 백일장, 장기자랑, K-pop 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성서경찰서, 대구북구문화원,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생명 대구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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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200명 모집
부천시가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200명을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원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23만3천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다.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는 가입기간동안 년 2회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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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2층 버스’ 달린다...3대 시범 도입
성남지역에 다음달 말부터 2층 버스가 달린다.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층 버스 3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성남시 2층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2층 버스는 ㈜대원버스가 운행하는 3330번 노선에 2대, 성남시내버스㈜가 운행하는 4000번 노선에 1대가 각각 투입된다. 333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도촌동~야탑역~낙생육교~안양역까지 왕복 62㎞ 구간을 운행한다. 400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사송동~야탑역~판교역~수원버스터미널까지 왕복 72㎞ 구간을 운행한다. 3대의 2층 버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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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자 최종우승 시킨 기상 퀴즈대회, 기상청 '망신'
기상청이 지난 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기상청이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는 기상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그 효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예선에서 178명이 응시했다. 당시 퀴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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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 국민법제관 위촉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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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세대 복지정책 ‘청소년배당’ 추진 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의 추진을 예고했다.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이어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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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공금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비리 온상’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가 정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건설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5일 YTN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의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감찰 결과 간부들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일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빼돌린 출장비만 1600여만원이다.심지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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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편하게 보내세요” 성남시 종합대책 마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이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 교통, 도로, 청소, 재해,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 24개 반에 1199명을 상황 근무자로 편성했다. 성남시 전체 공무원 수 2575명의 약 47%이며, 비상·당직 근무자는 예년(595명)보다 2배 늘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긴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물가부터 잡는다. 물가상황반이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 2회 게시한다. 명절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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