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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북한은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일부는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1월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인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이광제
‘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부산세관 양승필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양승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관세행정관은 명태유 2051톤 부정수입 적발 및 파이프 단열재, 한치, 장어의 품목분류를 오류 신고한 업체를 분석해 세수를 증대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로 ‘일반분야’에는 공유폴더로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ip) 연결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PC 보안강화에 기여한 송점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산업폐기물인 폐인쇄회로 4천톤 부정수출 및 살충제 원료물질 등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조성현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분야’에는 해상면세유 27㎘ 밀
정보통신 관련기관,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 ‘현재진행형’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는 정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관련 산하기관에서 낙하산인사 및 보은 인사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김석환 원장을 5대 원장에 임명했다. KNN 부회장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겸임교수를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김 원장의 전문 분야는 인터넷이 아닌 방송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역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출신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르노삼성자동차 현장 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16일 한-미 FTA 재협상 논의 등 무역환경 변화를 대비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를 현장 방문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우리기업이 어려움 없이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6년 6월에 '민·관 합동 자동차 산업 FTA 연구회'를 발족해 원산지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업체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무사히 통과해 대미(對美) 수출 차량의 연간 관세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또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사에서 효율적으로 FTA 원산지를 관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이 엇박자와 번복을 거듭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16일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탈옵틱(106520)은 어제보다 2.70% 하락한 1만8천 원에 거래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련주도 소폭 하락했다.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 지분을 보유한 옴니텔(057680)과 비덴트(121800) 역시 각각 0.65%, 4.32%하락한 7680원과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옴니텔의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3.94% 하락하여 1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 관련주 가운데 ‘업비트’ 관련주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업비
이낙연 국무총리, 밀양댐 등 가뭄현장·수산업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밀양댐 등 가뭄현장과 통영지역 수산업현장을 찾아 가뭄극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남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손병석 국토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등이 함께했다.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밀양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남도의 가뭄해소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봄 가뭄 시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동강 물을 청도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외교부는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1일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의 태양의 섬에서 40대 여성인 우리 국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당국자에 따르면 볼리비아 경찰당국은 이 여성의 시신을 수도인 라파스로 이송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은 현재까지 자상(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관할 공관인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접수한 즉시 공관 직원을 급파해 부검현장에 입회토록 했다"며 "사망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취임 11개월만에 돌연 사퇴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손기웅(59) 통일연구원 원장이 11일 돌연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임기(3년)를 1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는 셈이다.이날 한 매체는 손 원장의 퇴임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의 퇴임식에는 직원 80여명 중 20여명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손 원장의 정확한 사퇴 이유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볼을 만진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 도중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가상화폐 규제 초읽기… 빗썸·업비트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및 환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로써, 이전 ‘바다 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
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정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스의 주식 58만8000주를 7년째 보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58만8000주는 다스 주식의 19.9%로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이 사망하자 유족은 상속세로 다스 주식을 납부했다. 상속세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매로 현금화한 후 국고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스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다스 주식의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단 한주도 팔리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박범계, 대전시장 불출마 선언... “흔들렸지만 고민 끝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대전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기대와 신뢰가 저로 하여금 고뇌의 밤을 지새우게 했지만, 이제 고민을 끝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위에 탄생한 정부다. 조사와 수사는 중단이 없었지만 제도와 시스템 개선은 아직 먼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대전시민들의 기대는 맨 앞에서 격한 목소리를 내는 저에게 보내준 응원으로 생각한다"며 "촛불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은 문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
채용비리 의혹에 입지 좁아진 국제금융센터 '정규돈 원장' 기획재정부 산하 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비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규돈 원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 6월 국제금융센터 원장에 취임한 정규돈 원장은 2013년 기재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는 대외경제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2월에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기재부 감사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3년 경력직 공개채용에 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A씨가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채용을
남경필 “국민·바른 합당 불참”... 탈당 수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과 관련에 불참 의사를 9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을 통해 "저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었다.그는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선(先) 보수통합 후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합당에 동참하실 분들의 건승 또한 빈다"면서 "대통합의 길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었다.한편, 이날 남 지사와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오전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 불참과 더불어 탈당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연구재단 감사는 '조무제' 흔들기?…표적감사 논란 증폭 오는 8일 예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 감사의 목적이 이른바 기관장 거취 문제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8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8일부터 연구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벌이고 예비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뒤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일간 실지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재단 감사는 분야를 한정해 이뤄지는 특정감사가 아닌 3년 이상 미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종합감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한 종합감사가 아닐 것이란 의혹이 국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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