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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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오랜 간병 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실시됐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여 약 1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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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기획재정부가 1월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억5천갑(궐련 2억3천갑, 궐련형 전자담배 2천갑)으로 전년 동월(2억8천갑) 대비 9.1% 감소하였다.이는 2014년(3억3천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8555억원으로 전년 동월(7655억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1월 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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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철도 방음벽 설치용 소음저감장치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설치용 소음저감 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9호~제42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39호 교통신기술(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내부에 프리즘 집광필름과 블라인드 필름을 적용하여 색의 번짐 현상을 줄이고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여 운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조명식 도로표지판의 시인성, 가독성을 향상시킨 이 신기술로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제40호 교통신기술(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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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북한을 다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은 당근 대신 커다란 몽둥이들(large sticks)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은 이날 밤 방송되는 CBS 시사보도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CBS가 방송 전 일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화하도록 납득시키 위해 우리는 당근이 아니라 커다란 몽둥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은 몽둥이"라며 "최고 외교관으로서 내가 할 일은, 우리가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북한인들이 알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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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총격사건, 우리 국민 피해신고 없다"
외교부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파크랜드의 마저리 스톤먼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지 공관원 등을 파견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영사콜센터에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신고는 없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신에서는 미 플로리다주 남부 파크랜드의 매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14일 오후(현지시간) 총격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학교로 모여든 학부모들이 초조하게 자식들의 안부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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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자체 50개로 확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컨설팅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법제처는 전년도 기준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상 지자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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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봉사모임 '여울회', 설 맞이 후원활동 펼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 봉사모임 '여울회'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13일 자매결연시설인 중구 영주동 중구자원봉사센터와 동구 수정동 미애원, 서구 아미동 성모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후원활동을 펼쳤다.조훈구 세관장이 함께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평소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울회 회원과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의 성의를 모아 준비한 떡, 과일 등 명절음식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뜻깊은 사랑의 정을 나눴다.조훈구 세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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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일자리 넘쳐나는 광주 만들 것”
이용섭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위원장은 ”그간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전문가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역량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쏟아 고향분들의 은혜에 결초보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위대한 광주시민과 당원만 믿고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당당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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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행정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정보시스템(농정-ONE)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과거 관행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열린혁신’ 지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업무별로 흩어진 지식을 체계화하여 자료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가·외근·출장 등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근태관리를 서로 연계하여 시스템화했다.또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협업체계(NiCloud)*를 도입하여 저장소, 웹오피스 등 스마트한 공유·협업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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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2월 8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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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시장을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을 구입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가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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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10개 기관에 작년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2017년도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되었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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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 및 집단의 피해 사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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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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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산세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안전개최 지원
부산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은 8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를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세관은 올림픽 대회기간 중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등 보세구역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2018년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 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민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했다.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앞으로 보세구역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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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가져
부산지방국세청(김한년 청장)은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에서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김한년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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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문화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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