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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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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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평창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했다.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개식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격려사(문체부 장관), 답사(선수단장), 대한민국 선수단 성적 보고, 단기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49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총 메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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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앞둔 민주, 일부 지역 원팀 ‘흔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풍년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역 정가에서는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경선이 과열되어 혼탁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후보자들 간에 이합집산이 이뤄지며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경선 출마자들이 현직 단체장인 최성 고양시장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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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주민, 부산 16개 구·군 중 지역 소속감 가장 높아
부산시 사회조사결과 해운대구 주민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지역 소속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17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운대 구민 68.3%가 ‘현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부산시 평균 58%보다도 10% 이상 높아 해운대구민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대해 해운대구민의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산시 평균 39.9%보다 5.7% 높았다.‘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도 47.9%로, 부산시 평균 39.3%보다 8.6%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또 부산시에 2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부산시민 중 81.4%에 달했는데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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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도 태웅 회장, 제23대 부산상의회장에 선출
허용도 ㈜태웅 회장이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돼 3년간 부산공계를 이끌게 됐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6일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새롭게 선출된 23대 상공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참석 의원은 92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 허용도 회장은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단독 출마해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에 선출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23대 상의 회장 후보 추대 의원 간담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되기도 했다.허용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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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전 순창군수 “지역평판 제고로 실질적 발전 이끌어야”
강인형 전 순창군수는 14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평판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강 전 군수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지역발전은 인프라 중심으로 개발됐고 관광상품 역시 다른 지역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졌다"면서 "우리 순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경쟁도시보다 한발 앞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지역의 평판이 높아진다면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면서 "또 일자리 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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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유효기간 지나도 인정?”... 군인공제회 C&C, 국방부 직원 자녀 채용비리 논란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C&C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당시 군인공제회C&C가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해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군인공제회C&C는 '학력·본인소개'에서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또 서류평가 차순위자가 OA(사무자동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이 의원은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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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출판기념회 1만명 인파 ‘북적’
강인규 나주시장이 1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나주 스포츠테마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의원, 이개호의원, 이종걸의원, 손금주의원,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 나주지역 시·도의원 및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 설훈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재성 전의원등 축하영상 메시지가 대형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오카리나팀, 중창단, 샌드아트팀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행사를 보러온 관객들의 호평도 나왔다. ‘살아온 천년 살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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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암 조기검진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부산해운대구보건소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구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해운대구보건소, 해운대구 의사회, 해운대구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이다.협약에는 암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홍보사업 지원 및 협력, 암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기타 해운대구 암 조기검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다.지난해 해운대구 전체 국가암검진율은 42%로, 부산시 평균대비 낮은 편이다. 암 발생인구의 3분의 1이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하다고 볼 때 암 조기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약은 해운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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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조명희 팀장 '알고 싶은 복지현장' 출간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의 한 공무원이 지역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녹여낸 책을 출간해 화제다. 조명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3팀장(사회복지6급)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최근 <알고 싶은 복지현장, 10명의 달인에게 묻다>(바이북스)를 공동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 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 경력이 10년 이상인 10명의 복지 달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며 느낀 진솔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준다.특히,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새내기 대학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현직 복지사들에게 복지업무 노하우를 들려준다. 선배들의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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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국민께 속죄가 우선... 검찰 빨리 소환해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지난 7일 신형철 비서실장은 "안 지사가 오후 3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던 시간을 두 시간 가량 앞두고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밝히며 "모든 분들이 신속하게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 속죄드리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거듭 사죄드린다"면서 "검찰은 한시라도 저를 빨리 소환해 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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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에 ‘자치분권 개헌안’ 접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다.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담았다.개헌안은 헌법상 자치분권 국가의 선언과 자치입법·행정·조직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 12가지 내용이 골자다.협의회는 위와 같은 개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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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부산본부세관서 개최
관세청은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는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생활안전 보호‧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또한 회의에 이어 종합감시상황실에서 최근 마약, 수입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신기술 융합 국경감시 시연’을 하기도 했다.이날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1990년 대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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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민주평통협의회 '퍼주기 해외연수' 논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협의회에 선심성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앞둔 강진원 군수가 자문위원 해외연수를 통해 선심성으로 보이는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민주평통 강진협의회는 자문위원들 21명을 대상으로 독일 체코 등 일주일간의 유럽 해외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진군은 이 연수에 보조금으로 4800여만원을 집행했다. 위원 1인당 자부담 연수 비용은 60만원 수준으로 유럽행 왕복 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연수의 대부분 비용이 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이다.이와 관련 한 강진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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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부산본부세관은 5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50대 양승권(56·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세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일선 현장의 소리와 불편을 세관 행정에 반영하는 국민 중심의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직원들의 사소한 의견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활기차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본부세관장은 “13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세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양승권 세관장은 1962년생으로 광주 대동고, 전남대 무역학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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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최홍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취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5일 제10대 최홍섭(54) 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 신임본부장은 철도교통의 요지인 부산에서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5대 경영방침을 선언했다.▲안전한 철도를 만들자 ▲코레일의 주인이 되자 ▲정확히 알고 일하자 ▲소통과 배려로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자 ▲청렴과 질서를 생활화 하자가 그것이다.최흥섭 본부장은 “5대 경영방침에 따라 보다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최흥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고려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을 졸업하고 1984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래 전북본부 안전환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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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4명사망사고 해운대 엘시티 전면 작업중지 명령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2일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현장 55층에서 외벽 설치용 작업발판을 올리던 중 노동자 3명이 추락하고, 1명이 떨어진 작업발판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부산고용노동청장)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원청인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사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도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외벽설치용 작업발판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전반에 대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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