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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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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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김해국제공항 현장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29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세관직원 51명을 추가로 인력증원했다. 또 X-ray검색구간을 확장하고,신변검색부스를 신설하는 등 장비도 확충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대품검사 강화로 입국 시간이 지연되는 등다소 불편이 있더라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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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부산북부세무서장,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이창기 부산 북부산세무서장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용환)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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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부산동래세무서(서장 임호택)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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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 체제 돌입
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3주간)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원 대비 10.8% 증가한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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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박재형·이청룡 부산국세청 국장
국세청은 1월 29일자로 지난 2017년 12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 공석(2개)을 충원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박재형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청룡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다. 박재형 국장은1968년생으로 인창고, 고려대(학사), 서울대(석사), 미국 Univ. of Minnesota 세법학 석사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충주세무서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외국 투자자의 해외 금융·부동산 ·주식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신고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사전 신고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냈다. 주요 국가와의 세정협의에서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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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경남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서영옥)을 방문해 산단 내 중‧소상공인 및 경남 여성경제인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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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 동남지방통계청 방문
황수경 통계청장이 25일 동남지방통계청(지방청장 전백근)을 방문했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청 업무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직원들의 현장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황 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통계서비스 확대,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데이터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선임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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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사장, '권평오·우기훈' 2파전... 이르면 이달 말 윤곽
전세계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거느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신임 사장 선정이 2파전으로 좁혀졌다. 24일 아시아경제TV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트라 신임 사장 최종후보에 권평오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우기훈 전 코트라 부사장 등 2명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권 전 실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산업자원부 혁신기획관, 자원개발총괄팀장 등을 지냈다.또, 2013년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부임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꼽히는 권 전 실장은 신임 사장 공모 시작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평오 전 실장과 최종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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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노조 “경영진 총사퇴” 촉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진흥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정직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던 직원을 사측이 불법사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지난 3월 진흥원 직원 A씨는 직무를 45일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 그 이유다. 이에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자 사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노동위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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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긴급 부·울·경 지역 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23일 청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전년대비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어느 노동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한 확대 기관장회의로 진행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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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23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개발협력공사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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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공기관化가 능사는 아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화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비리는 척결해야겠지만 이같은 해결책의 효용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최흥식 원장 취임 직후 발표된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연이은 임직원의 비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용 블라인드 방식과 내부 직원의 감독 대상 기관 주식거래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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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양산·북부산세관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과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을 방문해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청장은 양산세관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반입 근절을 강조했다.양산 폐기물 처리공장 질산·불산 혼압액 유출, 울산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위험물 통관이 많은 양산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특히, 사회안전 확보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위험물 보세창고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김영문 청장은 양산시 하북면 소재 위험물 보세창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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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대여·임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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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
◇ 본부장 ▲IT본부 류근혁 ▲KDB미래전략연구소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본부 양기호▲강북지역본부 오진교 ▲영남지역본부 엄범용 ▲충청호남지역본부 이동기 ▲아시아지역본부 이병호◇ 부_실장▲비서실 최대현 ▲온렌딩금융실 김종선 ▲컨설팅실 황길석 ▲해양산업금융실 임태욱 ▲기업금융1실 정경훈 ▲기업금융2실 김근호 ▲기업금융3실 최현묵 ▲해외사업실 민인환 ▲무역금융실 최애경 ▲자금운용실 김민병 ▲금융공학실 김상수 ▲발행시장실 오준석 ▲PF1실 김길동 ▲PF2실 박웅찬 ▲PF3실 노치영 ▲기업구조조정2실 강병호 ▲투자관리실/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장 진인식 ▲심사1부 오종녕 ▲심사2부 유병철 ▲리스크관리부 이동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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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열차를 타고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12시45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방남 소감과 방남이 늦어진 배경 등을 물었지만 현 단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현 단장 일행은 숙소인 강릉 경포대의 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강릉아트센터는 평창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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