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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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전정희 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부산해운대구 민원여권과 전정희 고객만족팀장(52·행정6급)이 16일 서울 SBS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제2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창의적인 민원시책 추진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굴해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하고있다.전국 시·도의 자체 공적심사와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올해는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진다.전정희 팀장은 26년 동안 일선 민원현장에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신고 스마트폰 알림서비스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출생증명서 비치 △민원실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등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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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32명 명단 공개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32명의 명단을 기존에 공개 된 대상자와 함께 15일각 시 및 구·군 누리집에 신규로 공개했다. 특히 위텍스(http://wetax.go.kr/)를 통해서는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대상자 총 432명 중 법인은 128개 업체가 63억800만원, 개인은 304명이 128억4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체인 ㈜창한개발로 4억6500만원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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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567건 적발
부산시는 10월 한 달 불법자동차를 합동 집중 단속한 결과 5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합동단속에는 시, 구·군,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이 함께했다.△무단방치차량 153건 △안전기준위반 183건 △번호판 위반 131건 △대포차 60건 △불법튜닝(구조변경) 28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8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시는 고발(36건), 과태료(314건), 현지계도(4건)했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213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중이다.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조회 차량 및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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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리스·렌터차량 업체 세금반환소송 최종 승소
경남 창원시는 관내 A업체가 제기한 리스·렌터차량 업체와의 세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는 1심과 2심의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리스차량업체 측이 납부한 취득세 등 312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돼 2심에 계류 중인 다른 4건 113억 원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대법원 특수 1부는 지난 9일 A리스전문 업체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에 취득세 등 납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가 “리스업체의 리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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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수도권(14일), 충청권(15일), 전라권(16일), 강원권(22일), 경상권(24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 발주·관리 공무원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와 불량 철강재 확인방법, 주요 건설 사고현황과 사례, 예방대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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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상표·디자인 등록 추진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은 심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명칭 상표와 디자인의 전국적인 독점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표와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관련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8월 17일 개장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현재까지 1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구는 전망대 곳곳에 안전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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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17년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1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위원장인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 이정동 창원서부경찰서장, 곽예환 마산중부경찰서장, 박장식 마산동부경찰서장, 김정완 진해경찰서장, 우종천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장,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28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창원시가 상정한 ‘더 안전한 창원 만들기 추진’을 주제로 ▲창원광장 주변도로 속도하향화 ▲사회적 약자보호 및 학대 방지대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시민안전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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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부산사하구청장,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이경훈 부산 사하구청장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기초자치 부문에 부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22주년을 맞아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구현, 주민자치에 도움을 준 사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사회단체에 주어진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된 감천문화마을, 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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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부산경남본부, 금정터널서 비상대응종합훈련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장영철)는 7일 금정터널에서 고속열차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고속열차 터널 내 화재발생 대비 대응절차 등 매뉴얼 검증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공조체계 강화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터널내부에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열차탈선 및 객실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SR, 부산시 소방안전본부(동래·금정·북부·부산진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야철도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인명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 훈련, 열차 구원훈련 등 총 3단계로 진행됐다.경부고속철도 울산역과 부산역 사이에 위치한 금정터널은 길이 2만323m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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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통계 발전 협의회' 개최
동남지방통계청은 3일 부산 해운대에서 지역 내 공공ㆍ민간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위한 '부･울･경 지역통계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ㆍ울ㆍ경지역 유관기관으로는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매지스, (재)부산발전 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이 참석했다. 지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청을 비롯한 25개 시ㆍ군ㆍ구가 자리했다.데이터를 통한 지역시민과의 소통, 빅데이터 개발 사례와 활용 전략, 행정자료 활용 방법과 지역통계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뤄졌다.또 지역 내 '공공ㆍ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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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현수막 18개 훼손 수사의뢰
진주시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성공개최(11월11~19일)를 위해 지난 25일 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18개)이 훼손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업인 단체협의회 대표는 “현수막 훼손은 최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체험하며 농산물 수출과 해외 판로개척에 크게 도움 되는 농식품박람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시민과 농업인들을 위한 공공행사로서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진주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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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입장 변화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 불변의 입장을 표명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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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 서병수·오거돈·조국·김영춘 오차범위 내 접전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서 서병수 현 부산시장과 여권 주요인사들이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은 15.8%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2위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3.3%로 2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9%로 3위다. 4위의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12.0%로 '탑3'후보들과 오차범위 내 4파전 각축이 예상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뢰로 지난 23일 19세 이상 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차기 부산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시민들은 서병수 시장(15.8%)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이 서 시장의 지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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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청소년아이디어 경연’ 선정식 개최
부천시(시장 김만수)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윤기영, 이하‘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송내어울마당에서 ‘2017년 부천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 최종 심사와 수상팀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10개팀에게는 창업공간, 전문멘토링이 지원되며, 특별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게는 창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천시 단비기업은 지역의 가치를 함께 찾고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기업모델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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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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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제주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이뤄진다.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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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건강 축제 ‘복사골 건강한마당’ 개최
부천시는 ‘제9회 복사골 건강한마당’을 오는 14일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시보건소가 주최하고 부천시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건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건강 축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31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무료 건강검진, 건강체험 및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초음파검사(갑상선, 심장, 유방), 코골이·수면무호흡증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동맥경화도검사, 혈액형검사,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한방진료 및 추나요법 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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